‘쪼개기 후원’ 구현모 KT대표 “법률 위헌성 판단 받겠다”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KT 대표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현행 법령에 대해 위헌성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 대표 측 변호인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31조에 대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문이 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대관부서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송금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앞서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사들인 뒤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4억3800만여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상품권 깡’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