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중·대선거구 늘었는데 “군소 정당에 불리”…사실은?

[앵커]

경상남도의회가 최근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됐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경상남도의회가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전체 시·군 의원 수는 270명으로 6명이 늘었고, 선거구는 95개로 1개 줄었습니다.

2인 선거구는 7개 줄었고 3인 선거구는 4개, 4인 선거구는 2개 늘었습니다.

3~4인 선거구가 늘어나면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 양당의 당선 가능성이 큰 선거구만 정원을 늘렸다고 주장합니다.

[박종철/정의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 "(거대 양당이) 뒤에서 쪼개기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염두에 두고. (그래서) 진보정당이나 군소정당들은 오히려 의회 진출이 더 힘든…."]

[박봉렬/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 : "거대 2개 정당이 자기 정당의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 아주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으로…."]

사실인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번에 2인에서 3~4인으로 늘어나는 '증원 효과'를 얻은 경남의 선거구는 26곳으로 집계됩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이들 선거구의 당선인은 모두 59명, 이 가운데 군소정당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창원시 8개 선거구 당선인 19명은 모두 거대양당 소속이었고, 나머지 시·군 18개 선거구에서는 거대양당 소속 3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었습니다.

2인 선거구에서 3등, 3인 선거구에서 4등, 4인 선거구에서 5등으로, 이른바 '석패'한 후보들도 살펴봤습니다.

26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명, 당시 자유한국당이 15명, 무소속이 6명이었고 당시 민중당 1명, 정의당 2명이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를 대입해보면,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선거구의 의석 대부분 거대 양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민의를 더 폭넓게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이 유리하다는 중·대선거구제 애초 도입 목적에 더 후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하기가 소선거구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거구를 좀 넓혀서 그네들의 의사를 지방정치의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층과 노동자가 많아 진보정당의 당선을 기대할 만한 '창원 성산구'는 선거구당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고, 애초 개정안의 3인 선거구 2곳은 2인 선거구 3곳으로 쪼개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지난 선거보다 2곳 정도에서 군소정당의 당선 확률이 조금은 더 커진 점을 살펴서, "이번 선거구 획정이 군소정당에 불리하다"는 명제는 '대체로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