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BTS 병역 특례 ‘재점화’…쟁점은?

입력 2022.05.05 (00:06) 수정 2022.05.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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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군 입대)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BTS 병역 특례 논란의 쟁점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죠.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젭니까?

[앵커]

그렇다면 쟁점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형평성’입니다.

병역 특례 대상에서 대중 문화인들은 빠져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앵커]

만약 대중 문화인까지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두 번째 쟁점은 기준이 될 텐데요.

앞서 병역특례법 보니까 ‘국위선양’ 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던데요.

현재의 기준은 뭡니까?

[앵커]

사실 대중문화의 경우, 국제적 기준이나 대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BTS의 병역 문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죠.

미국의 외교 전문가는 BTS의 군 복무가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앵커]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 거론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섭/국방부장관 후보자 : "병력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기여 하느냐, 또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결국 세 번째 쟁점인 ‘공정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 공감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올해 말, BTS 일부 멤버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논란,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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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군 입대) 이상의 더 큰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더 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도 있는 부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BTS 병역 특례 논란의 쟁점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BTS의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죠.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언젭니까?

[앵커]

그렇다면 쟁점들을 살펴보죠.

첫 번째 ‘형평성’입니다.

병역 특례 대상에서 대중 문화인들은 빠져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앵커]

만약 대중 문화인까지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두 번째 쟁점은 기준이 될 텐데요.

앞서 병역특례법 보니까 ‘국위선양’ 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던데요.

현재의 기준은 뭡니까?

[앵커]

사실 대중문화의 경우, 국제적 기준이나 대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BTS의 병역 문제,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죠.

미국의 외교 전문가는 BTS의 군 복무가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던데요?

[앵커]

오늘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 거론됐는데요.

이 후보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섭/국방부장관 후보자 : "병력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또 기여 하느냐, 또 사회적 공감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이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면 결국 세 번째 쟁점인 ‘공정 문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사회에 공감대는 어느 정도로 형성돼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올해 말, BTS 일부 멤버가 입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논란,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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