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 공수처 이첩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의혹을 감찰하던 과정에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그 과정을 공개한 임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 이 의혹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재소자들을 불입건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검사를 총장이 선택했다', '사건이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임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내부 논의 과정과 결론을 미리 밝히는 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수사 1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 검사는 고발당한 직후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고 밝혀 공수처 수사에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공수처는 당시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임 검사가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윤 당선인이 고발당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