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고용에 시간 부풀리고…” 요양기관 억대 부정수급

[앵커]

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타내다 적발됐습니다.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려 타낸 돈이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등록된 요양보호사만 4백 명이 넘는 대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받는 요양비용의 85%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 이 기관은 무자격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거나 실제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한 시간을 부풀려 요양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타낸 비용이 2년 동안 1억 7천만 원, 최근 석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민명자/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경찰 조사에서 요양기관의 명의를 빌려 준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기관의 실질적 운영자는 서류상 등록된 대표가 아닌, 전직 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출신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이곳뿐 아니라 7명의 요양기관 대표들이 전직 교수 A 씨에게 명의를 대여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명의 대여 사회복지사/음성변조 : "본인(A 씨)이 교수이기 때문에 겸직할 수 없다, 그래서 저보고 이름 올려서 대표하라고. 센터장으로서 일을 같이하자."]

요양보호사들이 노인 가정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사의 실제 근무 시간 등을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불법 운영한 대구의 요양 기관이 최대 14곳, 부정수급액은 4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나라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