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부’ 5년…광주·전남 공과는?

입력 2022.05.10 (07:43) 수정 2022.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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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광주형일자리와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성과도 있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결국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눈시울을 붉히며 유가족을 안아준 '대통령의 위로'는 정권 교체로 5·18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당시 :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이후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과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임기 말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지역 발전 공약도 현실화됐습니다.

시도가 분석한 19대 대통령 공약 추진율은 광주는 82%, 전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퇴임 연설 :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현안인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임기 중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병근/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장 : "호남의 배려가 많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호남에서의 60%대 지지율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퇴임사에서 강조한대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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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정부’ 5년…광주·전남 공과는?
    • 입력 2022-05-10 07:43:01
    • 수정2022-05-10 09:02:30
    뉴스광장(광주)
[앵커]

5년 전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제(9일)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광주형일자리와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성과도 있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결국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촛불 정부가 출범한 직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눈시울을 붉히며 유가족을 안아준 '대통령의 위로'는 정권 교체로 5·18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당시 :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이후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과 광주형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임기 말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등 지역 발전 공약도 현실화됐습니다.

시도가 분석한 19대 대통령 공약 추진율은 광주는 82%, 전남은 92%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퇴임 연설 :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의 상생 현안인 군공항 이전은 예비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새 정부의 과제로 넘겼습니다.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한 한국문화기술 연구원 설립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임기 중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다가섰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서 폐기되면서 결국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큰 진전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병근/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장 : "호남의 배려가 많이 있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기대했던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호남에서의 60%대 지지율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퇴임사에서 강조한대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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