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370만 곳에 600만~1,000만 원 지급 ‘사상 최대 추경안’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최대 1,0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9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 600만 원 일괄 지급...매출규모·감소율·업종 고려해 최대 1,000만 원

정부는 손실보전금, 사실상 3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매출 규모와 감소율, 상향 지원업종에 해당하는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을 모두 합하면 모두 370만 곳이 포함된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습니다 . 중기업은 매출액 기준 10억~30억 원으로 약 7,400곳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인수위가 전체 55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 업체는 370만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미 지급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합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지급 내역을 매출 감소율 기준으로 보면, 40% 미만인 곳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 600만 원 지급하되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 받게 됩니다.

매출감소율이 40~60%인 업체인 경우 연 매출 2억 원 이상 업체는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는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업체는 연 매출 4억 원 이상이라면 기본 8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4억 원은 기본 7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800만 원 지급합니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은 기본 600만 원, 상향지원업종은 700만 원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2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하한액 50만→100만 원

정부는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손실보상도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들어갈 예산을 보강하는 데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는 데 5,000억 원, 분기별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는데 7,000억 원을 사용합니다.

또, 2분기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분에 3,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1조 7,000억 원이며, 전체 금융지원 규모는 40조 7,0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무가 70조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3조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데 7조 7,000억 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등에도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특히,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을 업체당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단검사 등 방역 보강에 6.1조 원...특고·프리랜서 고용 안정 지원 1.1조 원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으로 방역 소요가 늘어난 만큼 정부는 방역 보강에도 6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단검사비 보강과 재택·입원치료비 지원 등에 3조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 치료제 100만 명 분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운영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도 2조 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27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용평가 10점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의 최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 원까지 한시 대출도 지원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동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확대 같은 생활물가 안정 지원에도 3,000억 원 사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