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은 “동성”끼리만…안전? 규제?

입력 2022.05.15 (21:23) 수정 2022.05.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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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님이 탄 택시에 다른 손님을 더 태우는 택시 합승이 올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손님들 성별이 다르면 안 되고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며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는데, 시민들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안 중 하나가 합승.

택시 호출 플랫폼을 통해 합승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탄 사람과 동성일 때만 합승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할 경우 남성이 타고 있으면 남성만, 여성이 타고 있으면 여성만 합승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정부 시행 규칙 때문입니다.

요금은 거리에 비례해 나누기 때문에 혼자 탈 때보다 30~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한 택시 호출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만큼 손님을 동성끼리 묶을 수 없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며, 동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 없는 규제로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동성끼리만의 합승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5%로 반대보다 5% 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 응답자들만 보면 찬성이 12% 포인트 높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연주/서울시 영등포구 : "심야니까 모르는 남성분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동성간에 택시 합승이 더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진용욱/서울시 은평구 : "이성끼리 탄다고 해도 솔직히 요즘에 다 잘 돼 있잖아요. 치안이라든지 CCTV나 블랙박스나. 그래서 같이 타도 솔직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감한 심야 택시 운행량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운데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 3년 내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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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합승은 “동성”끼리만…안전? 규제?
    • 입력 2022-05-15 21:23:47
    • 수정2022-05-15 21:59:48
    뉴스 9
[앵커]

손님이 탄 택시에 다른 손님을 더 태우는 택시 합승이 올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때문에 손님들 성별이 다르면 안 되고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며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는데, 시민들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심야 택시 잡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안 중 하나가 합승.

택시 호출 플랫폼을 통해 합승 서비스를 신청하면 먼저 탄 사람과 동성일 때만 합승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할 경우 남성이 타고 있으면 남성만, 여성이 타고 있으면 여성만 합승으로 묶어준다는 겁니다.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정부 시행 규칙 때문입니다.

요금은 거리에 비례해 나누기 때문에 혼자 탈 때보다 30~40%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한 택시 호출업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성별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만큼 손님을 동성끼리 묶을 수 없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다며, 동성끼리만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해외에 없는 규제로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동성끼리만의 합승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2.5%로 반대보다 5% 포인트 높았습니다.

여성 응답자들만 보면 찬성이 12% 포인트 높아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강연주/서울시 영등포구 : "심야니까 모르는 남성분과 같이 택시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동성간에 택시 합승이 더 편할 것 같고 조금 더 안심이 되지 않을까."]

[진용욱/서울시 은평구 : "이성끼리 탄다고 해도 솔직히 요즘에 다 잘 돼 있잖아요. 치안이라든지 CCTV나 블랙박스나. 그래서 같이 타도 솔직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동성 간 합승만 허용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감한 심야 택시 운행량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운데다, 규제개혁위원회도 2, 3년 내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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