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사건건] 김정재 “윤재순, 탁현민 비하면 조족지혈…그래도 여론 고려해야” 김종민 “한동훈 임명, 민심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

■ 방송시간 : 5월 17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t3IcEMF2bI

◎범기영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정재 반갑습니다.

▼김종민 안녕하세요?

◎범기영 의원님들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바뀌어서, 다수당은 민주당이지만 여당 먼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국회가 중심인데.

◎범기영 네?

▼김종민 국회가 중심이라고요.

◎범기영 대통령도 의회주의자이긴 한데.

▼김정재 다수당 먼저 해 주십시오.

◎범기영 그럴까요?

▼김정재 예, 김종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범기영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출연자분들한테 미리 좀 여쭤보고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 본격화됐고 국방위에서는 이게 국방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게 적절하냐, 이런 거 가지고 좀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깎인 예산이 1조 5,000억, 그러니까 사실 민생을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보 공백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깎이긴 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정재 네, 안보 공백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안보 공백을 우려할 만큼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민주당에서 안보 공백을 걱정하시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의 50여 차례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을 때 그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안보 공백이고 안보 우려죠. 그랬을 때는 묵묵부답이다가 1조 정도 삭감했는데 이 삭감 내용도 충분히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조 원 깎였다고 해서 안보 공백을 말하는 것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국방부에서 올해, 예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올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들, 소위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사업들, 이런 부분을 추려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을 한 부분은 적은 거긴 하지만 장병들 음식 질 높이기 위한 부분은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은 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업 제한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 보전금으로 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민 전체적으로 한 7조에 이르는 지출 구조조정 예산 중에 한 23% 정도, 4분의 1 정도가 국방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국방부, 합참을 다 대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군사 훈련 기간 중에? 그것 때문에 안보를 소홀히 한다, 이런 오해를 받았는데 예산도 보니까 국방 예산이 좀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없을 수 있고요. 진짜 묘한 게, 진보적인 정권, 우리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설 때 국방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보다 지금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국방 예산 증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적인 정부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혹이 있거나 문제 제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조심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국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애를 쓰는데, 보수 정부가 되면 우리가 보수 정부니까 안보에 대해서 누가 책잡겠냐, 이렇게 안심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조 5,000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대개 보면 전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증액된 게 하나가 있는데 장병 급식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번에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바로 못 한다고 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급식비를 좀 올린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전력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서 하는 게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범기영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셔야겠는데요? 전력 예산 깎고 급식비 올렸다.

▼김정재 정확하게 얘기하면 1조는 아니고 1조 못 미칩니다. 최종 예산 삭감된 건 한 9,500억 정도 되고요.

◎범기영 네, 그러니까 방산청 예산까지 포함해서.

▼김정재 네, 다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게 되면 더 안보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돈만 쓰고 북한 미사일 저렇게 핵무기 다 개발하는 거는 왜 놔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핵미사일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제대로 NSC 한 번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보면서 모든 국민이 이번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0.73%의 기적을 이루는 그런 5년 만의 정권 교체가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짧은 시기에 정권 교체를 한 이유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미래가 불안하고 최근들이 갈 데가 없고 이런 문제들도, 주택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거의 완성해 가면서, 그리고 안보 공백이 있다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차라리 여기에 돈을 적게 썼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돈도 많이 쓰고 국방에 그만큼 예산 치중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는지,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민 제가 한 가지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여야가 정쟁적으로 논쟁을 하는 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데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어서 핵무기가 개발됐다, 이거는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논리지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국민의힘 정권 10년 동안에는 핵무기 개발이 안 됐나요? 그때는 핵무기가 중단됐습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가 누구냐하고 관계없이 어떤 정부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북한이 이 국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공격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 쪽에서 소홀히 했다? 우리 쪽에서 관심이 없었다? 이런 논리는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는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또는 뭔가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거를 정파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외교 안보의 어떤 초당적 대처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범기영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야당의 또 임무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지금 북한이 핵실험 준비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그때 또 야당은 어떻게 비판을 할지, 여당은 또 어떻게 설명할지. 그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민 여야가 없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범기영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김종민 대응을 해야 됩니다.

▼김정재 그런데 미사일 발사, 이건 딱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DJ 정부 때 한 번, 노무현 정부 때,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1번, MB 때 12번, 박근혜 정부 때 5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52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국가로서, 정부로서 저는 분명히 직무유기한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민 대응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정재 잘 안 됐습니까?

▼김종민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뿌리를 뽑기 위한 대응, 그게 이제 판문점 회담이라든가 북미 간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대응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한 건데, 성과는 못 냈지만 이런 시도나 이런 노력도 소중한 겁니다. 이런 게 쌓여서 모든 게 합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는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힘을 합쳐야 돼요. 우리가 그 쓸데없는 논쟁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범기영 지금 새 정부에서도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죠?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회 운영위도 진행 중이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윤 비서관의 답변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뽑아왔는데 이걸 잠깐 읽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윤재순 비서관에게 질문이 갔고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게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맞다, 이렇게 일단은 유감 표명을 한 거죠? 다만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몇 가지를 짚었고, 하지만 미주알고주알 설명 드리면 또 다른 불씨가 되고 그래서 그런 설명은 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사과,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크게 논란이 된 건 두 가지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 받았던 두 차례 성 비위와 관련된 징계 사안이 있었고 또 시에 드러난 성 인식 관련 논란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좀 부적격이다, 이런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까?

▼김정재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따로 그런 적은 없고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여쭤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의 인식이 달라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대정신 또 상식, 지금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남녀의 반응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지금 오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인데 먼저 상처나 불쾌감을 줘서 유감이라는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20여 년 전에 시에, 시 속에 나온 내용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작가들은 이게 뭐 표현의 자유를 인정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20년 전의 시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읽었을 때 이게 불편하고 뭔가 아직까지 성 인식에 대해서 성 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우리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문학의 부분이니까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물론 그게 징계에 이르는 감봉이나 정직이나 이런 징계 절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런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썩 저희가 마음이 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충분히 고려해서 국민의 여론도 함께 고려해서 저는 잘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딱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하시지는 않는 것 같네요.

▼김정재 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 자리는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성 비위 관련해서 혹시 징계 사안이 발견되면 그걸 주관해서 처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은 내가 보기에 성 비위와 관련된 무슨 성추행 언행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처리하기 좀 어려울 거다. 제가 이분이 했던 발언이나 징계 내용을 좀 봤어요. 일반적인 평범한 공직자들 수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시중에서 좀 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언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뭐가 잘못이야, 이러고 우길 수가 있는데 적어도 공직의 핵심,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자리를 놓고 이런 거를 허용해준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정도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건데, 그거는 나는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큰 상처를 줄 거라고 봐요. 제가 이분이 쓴 시라는 걸 읽어봤습니다. 제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제가 뭐 이분보다 시를 많이 쓴 건 아니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시를 쓸 때 문법이 좀 틀리거나 아니면 조금은 일상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탈되는 그런 주장과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감흥을 일으키는, 그걸 이제 시적 일탈, 문학적 일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 시는. 이분의 사고방식 제가 되게 여성들에 대해서 되게 소홀하거나 하대하거나 특히 지하철에서 성추행 하는 걸 가지고 그거를 상당히 즐기듯이 표현해놓은 게 있어요, 성추행 언행을.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오늘 해명한 게, 요지는 그겁니다. 나는 사실 잘못한 건 없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좀 불쾌했다고 하니까 내가 좀 한마디 해 주겠다, 이런 정도예요.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권 초기부터, 쌀독에 쌀이 좀 있을 때 아껴 써야 돼요. 지금 정권 초기라고 해서 이거 한두 개 갖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1년 안에 또 부메랑이 된다. 그래서 쌀독에 쌀이 있을 때 조심하고 뭔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좀 절박해야 돼요. 0.73% 이겼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혼납니다, 진짜.

▼김정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갑자기 왜 이 부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탁현민이라는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탁현민이라는 분은 시를 쓴 게 아니라 아예 자기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에세이를 쓰거나 그랬습니다. 뭐 남자 사용 설명서, 이런 데에서 여자를 아주 성적으로 아주 하대하면서 구분해놓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시가 아니라. 이런 분하고 일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둔, 탁현민에 비하면 저는 사실은 조족지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항상 국민 눈높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인사 문제니까 잘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민주당이 도대체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천착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느냐, 민주당은 지금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지금 성 문제로 지금 최강욱 의원 무슨 짤짤이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박완주 의원 성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겹치고 특히나 그 이전에 소위 오거돈이죠? 오거돈 사건으로, 오거돈 또 박원순 사건, 안희정 이런 권력형 성범죄에 휩싸이면서 상이 소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민주당이 이 성 비위, 성폭력, 성범죄 문제만 하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지금 딱 걸렸네, 이런 식으로 지선하고 어떻든 연결을 해서 물타기를 한번 해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재명 지금 후보께서 물 만난 고기처럼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만큼은 입 다물고 계셔야 된다. 김부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형수 그... 형수 욕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와 다 연루돼 있으신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유구무언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토론이 이렇게 흘러가면 제가 정치 토론 진행하기가 참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너희보다 우리가 낫지 않느냐,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옛날의 민주당 자꾸 들먹이는데 옛날의 민주당처럼 하려면 뭐 하러 정권 교체하자고 그래요? 그냥 우리한테 5년 더 맡기지. 좀 다르게 해보겠다고 한 거니까, 옛날이야기는 그만하시고.

▼김정재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종민 좀 새롭게, 다르게 한번 하셔야죠, 이번에.

◎범기영 국민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 눈높이에 어떻게 하면 부응할까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너희는 이랬지 않느냐, 말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아마 같이 임명할 거다, 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사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다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긴 하니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언론 관측도 있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김종민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직무 중에 어떤 해임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야지...

◎범기영 그렇죠.

▼김종민 그 사건의 자격 요건은 임명을 막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임명을 강행을 했어요. 그건 대통령 책임지게 나둬야죠. 그거를 뭐 해임 건의안이라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 상식에는 안 맞는다고 보고,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평가 받고 나중에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서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제가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때 5년 동안 같이 이제 보좌를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다.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대통령 개인, 인간은 불완전해요. 개인은 불완전한 개인한테 이런 중대 권력을 주지 않아요. 헌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선진 정치하는 나라들 중에 장관을 인간 개인이, 그게 아무리 대통령이든 왕이든 개인의 판단으로 임명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후진국이에요. 미국도요, 우리랑 유일하게 대통령제 같이하는 선진국이 미국인데, 대통령이 장관을 마음대로 임명을 못 합니다. 장관을 임명을 해서 국회,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장관이 돼요. 그러니까 장관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헌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우리가 제도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앞으로 개헌을 하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진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장관 임명은 나 혼자, 내 개인의 뜻이 아니고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임명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범기영 그런데 국민들의 동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 의회에서...

▼김종민 그게 국회의 동의예요, 결국은.

◎범기영 의회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해 주지 못하면...

▼김종민 그러니까 미국도요. 미국의 상원 인준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 대통령이 볼 때 불만인 경우도 있겠죠. 상원이 인준을 안 해준다. 그걸 감안해서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만한 사람만 고르게 돼 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종민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절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를 해야 우리가 개인한테 이런 큰 권력을 맡길 수 있는 거지, 절제하지 않는 개인한테 대통령 권력이라는 큰 권력을 맡기면 사고 나요.

◎범기영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전 정부에서 몇 명을 국회의 동의 안 받고 임명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수치를 또 제시하실 것 같아요.

▼김정재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해임 건의는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해임 건의는 맞지 않고요. 해임 건의는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나 가능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고 일을 하다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명 철회를 하라,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두 사람 다 지금 결격 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명백한 결격 사유.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또 여론이 형성이 되겠죠.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여론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 저도 여가위에 있었는데 계속 자료 제출만 하라고 새벽 1시 반까지 하다가 결국은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돼서 아마 임명을 강행을 하시지 않을까, 라고 지금 추측이 됩니다.

◎범기영 수단이 없는 거네요, 결국.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야당의 동의 없이 그냥 간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못 해주겠다, 이런 기류가 더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정치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야당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협조하겠어? 라는 기류가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

▼김종민 글쎄요, 저는 이제 그걸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의 원칙은 아니고요.

◎범기영 공식적으로야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김종민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투표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한 평가, 판단, 정부 구성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 그러면 이건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투표 표심이 야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셔야 돼요. 국회하고 이렇게 딱 한랭전선을 치고 갈 건지, 아니면 좀 대화를 통해서 협력적인 관계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이 하셔야죠.

◎범기영 협의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김정재 사실 문재인 정부, 아까 뭐 수치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임명, 저희가 재송부 요청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틀 있다가 그냥 임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겠죠. 그래서 그 책임은 아까 우리 김종민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했고 협치를 생각해서 내놓은 히든카드였습니다. 민주당과 반드시 협치하겠다는 것으로,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계속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한덕수뿐이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협치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여타 정호영이나 한동훈 후보와 맞딜을 하기 위해서 한덕수 후보가 이용당하다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것을 무슨 맞교환을 하는 이런 방식 말고, 이건 구태거든요. 이제 이거는 접고 정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자진 사퇴를 하거나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닌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임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번 시켜보면서 못하는 거 있으면 그때 비판하고 그때 때리고 그때 심판 받도록,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면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또다시 받아야겠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 적어도 0.73%밖에 이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힘겹게 출발한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항구에서 배가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역대로 보면요. 이렇게 발목 잡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 발목 잡기를 한 정부 치고 성공한 정부가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DJ 정부 때도 맨 처음에 김종필 총재를 6개월 동안 하면서 그때도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도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면 어김없이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거에서 패배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적어도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잘잘못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발목 잡기로 생각된다 그러면 가차 없이 국민의 심판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일할 수 있도록, 임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발목 잡기다.

▼김종민 이게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목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의견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협치 카드로 내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전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뭘 했다고 해서 협치 카드가 되느냐 하는 건 좀, 그건 좀 약간은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는 그 문제의식이 그런 게 있겠다, 라고 얼핏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덕수 씨가 개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추천을 했을까? 혹시 뭐 그런 과거 어떤 경력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런데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걸 보고 사실은 이게... 말은 협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는 협치 카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결 카드예요. 0.73, 0.73이지만 내가 이기지 않았느냐, 이긴 사람 마음대로 소신껏 좀 해보자.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욕은 먹겠지만 내 소신이다. 그런 메시지가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구성 초기에 그냥 0.73, 이긴 건 이긴 거다, 이 노선으로 저는 밀고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는 발목을 못 잡습니다.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5년 단임제에서 특히나 0.73 정도의 근소한 차, 그리고 이분은 오래 정치를 해서 정치권에 기반이 있거나 아니면 국민들, 지역이든 계층이든 국민들 지지 기반이 강한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긴 거를 되게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뤄야 된다, 약팽소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생선 뒤집듯이 조심해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볼래, 이러면 이게 조만간에 이 정권의 어떤 신뢰도나 아니면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 야당이라서 그걸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범기영 어떤 정부든 성공해야죠.

▼김종민 저는 쌀독에 쌀이 좀 있을 때 그때 조심하고, 1년 안에 협치에 성공을 해야 협치할 수 있지, 1년 지나면 협치하자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범기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표가 나는 협치 카드라면 한동훈 카드를 내려놓으시오, 이겁니까, 그러면?

▼김종민 그렇죠. 한동훈 카드를, 만약에 정말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꼭 시켜야겠다고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시켜도 돼요. 왜냐? 그동안에 서초동, 광화문으로 대한민국의 갈라져 있는 민심이 아직 치유가 안 됐잖아요. 이 치유 안 됐는데 한동훈 딱 밀어넣으면 그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거거든요. 옳건 그르건 논쟁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 정서적인 국민들의 공감, 정서적인 어떤 수용, 이런 것들이 없는 이런 정서적 교감이 없는 정부가 되면 협치하기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죠.

◎범기영 그러니까 0.73%p, 이 차이를, 이것도 완전히 다르게 인식해요. 아까 초반에 의원님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셨고.

▼김정재 기적이죠. 이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에 1,400만이 있고 서울에 1,000만이 있습니다. 2,400만, 대한민국의 50%가 있는 서울, 경기에 90~95% 지자체 단체장이 다 민주당입니다. 완전 파란색으로 대한민국이 다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민노총이니 전교조니 사회 각각 모든 바닥에 정말 그 아주 가는 뿌리들이 다들 민주당 조직 세력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적폐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아직까지 4년 만에 큰 날갯질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그런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긴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해줬느냐? 국민의힘이 이긴 게 아니라 국민이 이긴 겁니다. 국민들이 지난 5년 지긋지긋했다는 거죠. 일자리니 뭐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든 건 고사하고 가장 불만이 있는 거는 대한민국을 갈라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갈등 국면으로 국민들을 몰아넣고요. 그래서 이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입니다. 170석을 장악하고 있고 입법 독재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마지막 정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곤두박질 치는 거는 검수완박입니다.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로 또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성 비위 사건들 빵빵 터지니까 지금 지지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170석을 장악했다고 해서 지금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타들, 이런 행태들에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번 법무부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정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지금 장관 임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격 사유가 없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거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청문회라도 좀 잘하든지요. 잘해서 무슨 결격 사유를 밝혀내든지요. 무슨 한국 3M이나 이모니 이런 코미디 연출만 해서 국민들 마음다 떠나게 해놓고 지금 갑자기 한동훈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코미디죠. 그래서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독주를 하는 건, 입법 독주를 하는 거는 민주당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협치를 할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아마도 지방선거 표심으로 이어지겠죠? 협치 참 어렵게 가는데, 이 흐름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인데요. 내일 기념행사는 예년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국민통합' 강조한 윤석열 정부 <녹취>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어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5.18 기념식에 여권 총출동 대통령·비서진·장관·의원들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도 예정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1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오늘) (5.18 기념식에서) 저희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연히 제창하는 형태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민주화운동으로서 (개헌이 진행되면) 당연히 저희가 헌법의 전문에 실을 가치가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녹취>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념식 참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5.18 정신을 우리 헌법에 담기 위한 특위 구성을 조건 없이 동의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텃밭' 호남 단속 민주당 지도부는 '중원' 충청으로 지방선거 D-15 표심 어디로 향할까?

◎범기영 지방선거를 2주 남짓, 보름 앞두고, 내일이죠? 내일은 딱 2주 남는 날이네요. 내일은 마침 5.18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래픽 잠깐 올려주시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이게 국민 통합을 향한 새로운 정치의 큰 획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어요. 김정재 의원님도 내일 KTX 타고 내려가실 예정이시죠?

▼김정재 네, 저희도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범기영 어떤 의미입니까?

▼김정재 한마디로 갈등이 종식되고 통합을, 국민 통합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은 95년 YS 정부 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년 민주화운동하신 분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원이 참석해서 국민이 좀 하나되는, 동서가 화합하는, 그리고 민주화운동이 어떤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국민이 모두 함께 그 당시에 민주화를 이루어냈던 것을 함께 기리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민주당은 환영하긴 했는데 정말 이게 국민 통합까지 가려면 뭐가 더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김종민 저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좋네, 하다가도 당장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거 얼마나 갈까, 또 맨날 싸울 텐데, 이 걱정을 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대답을 내놔야 돼요. 저는 개인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 지도부가 통합합시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통합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통합이 어렵게 돼 있어요. 서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권력이 한 군데 집중돼 있어요. 집중돼 있으면 가진 사람은 초과 권력을 사용할 거고 또 없는 사람은 그 권력을 뺏기 위해서 계속 싸움을 걸 거고,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그다음에 선거 제도도 양당 간의 1등들만 뽑아가지고 양당이 맨날 둘이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제도, 이런 헌법이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노력을 해야 국민 통합의 진정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노력들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저거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소식, 그런 뉴스 안 들리면 저것도 그냥 말 한마디하고 끝나는구나, 그러고 생각하셔도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 개선 노력으로 갈 건지,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범기영 헌법 전문에 싣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헌법 전문에 글자 몇 개 넣는 게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또? 진짜 그 방향으로 가야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지방선거 판세 관련한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걸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역별로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서울은 오세훈 후보 그래프가 쭉쭉 위로 올라가 있죠? 경기는 초접전 양상이고요. 누가 앞서고 있다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인천도, 인천은 좀 차이가 나는군요. 7%p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좀 출렁인다, 이런 얘기들도 언론들은 많이 쓰고 있던데, 지금 일단 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충남, 김태흠 후보가 위로 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충북 김영환 후보, 충북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오네요. 대선은 붙어 있습니다.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치르실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재 이번 판세는 저는 전국의 한두 곳 제외하고는 저희가 승리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범기영 한두 곳 제외하고 싹쓸이.

▼김정재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나와주신 게 저희한테는 참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수도권 한 곳만 이겨도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니까요. 수도권 한 곳만 이기시고, 말씀하시는 게 참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권투 선수가 나는 뭐 한 대만 때려도 이기는 거다, 이런 말같이 들리는데, 저는 이 말 듣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다 이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건 벌써 패배할 거 예상하시고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저희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다가가겠습니다.

▼김종민 저는 민주당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당 지도부에 좀 쓴소리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노선으로 선거운동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 거고 정말 우리 지지자들한테도 미안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안 찍은 국민들한테는 그분들이 왜 안 찍었는지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서 그나마 우리가 후보 경쟁력이 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강원도 이광재라든가 경기도의 김동연, 충남 양승조, 이런 후보들은 실제로 여론조사상 왔다 갔다 합니다. 후보 경쟁력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라고 선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우리가 대선 버전2,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지난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뺏겼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져서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선 시즌2로 가는 이 선거 양상, 이걸 우리 중앙당이나 아닌 선거대책 관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만해야 됩니다. 후보, 일꾼들의 경쟁력 위주로 그렇게 좀 철저하게 선거운동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간 만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판세가 어떤지 대략 감이 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민,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