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이시원 비서관 사임해야”

입력 2022.05.17 (21:12) 수정 2022.05.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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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였던 유우성 씨가 오늘(17일) 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이 비서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당시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들이 또 다른 사건으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17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 씨는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담당 검사들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소·고발에도 검찰이 그들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라도 공수처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해선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별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자신을 '보복 기소'한 수사 라인 책임자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도 비판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저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 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번엔 '불법 송금' 혐의를 적용해 또 한 번 유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지난해 결론 내렸고, 이후 유 씨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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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이시원 비서관 사임해야”
    • 입력 2022-05-17 21:12:38
    • 수정2022-05-17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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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였던 유우성 씨가 오늘(17일) 공수처에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이 비서관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된 증거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려 했다는 이른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당시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들이 또 다른 사건으로 보복성 기소까지 했다며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17일),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나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로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사임하고, 사과하고 사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 씨는 조작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담당 검사들에게 사과 한마디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소·고발에도 검찰이 그들에게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제라도 공수처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비서관에 대해선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별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자신을 '보복 기소'한 수사 라인 책임자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상황도 비판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 "저는 범죄자를 또다시 어떤 공직에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 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번엔 '불법 송금' 혐의를 적용해 또 한 번 유 씨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지난해 결론 내렸고, 이후 유 씨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등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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