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용산 미군기지 오염 심각…공원화 사업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오는 9월 일부 지역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이 약속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눈, 오늘은 김대홍 해설위원과 함께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게 '용산 시대' 개막 아닙니까? 집무실은 이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졌는데,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공원으로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은가 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이미 반환받은 미군기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용산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단 넉 달 뒤, 그러니까 9월에는 임시구간만이라도 개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방하는 곳이 어디어디죠?

[기자]

네, 화면에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지난 2020년부터 조금씩 우리나라로 반환됐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전체 용산기지의 약 2%, 그리고 올해 2월에 약 8%이 반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의 10% 정도입니다.

정부가 9월에 임시개방하겠다는 공원지역은 사우스포스트 왼쪽에 있는 숙소와 학교, 야구장, 스포츠필드, 소프트볼장 등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의 웨스티윙과 비슷한 형태가 될 듯합니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것이 '국민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집무실을 나오면 바로 공원에 있는 시민들을 만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개방을 하면 시민들은 휴식도 취하고 좋을 것 같은데, 환경단체들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시민 건강에 위험된다는 거죠?

[기자]

네, 최근 환경부가 지난 2월에 반환된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을 조사했는데요.

바로 좀 전에 보신 임시개방 구역 안에 들어가는 미군 숙소의 경우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이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1지역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 TPH, 그러니까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29배를 넘었습니다.

또, 지하수의 경우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을 공원으로 개방하는게 무리일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도 이 부지의 오염도를 감안해 '위해성 저감 임시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토지피복', '출입제한', '이용시간 제한' 등입니다

여기서 '토지피복'이라는게 좀 생소하실 텐데요.

'토지피복'이란 오염된 땅을 들어내지 않고 표면 위로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잔디 등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또 출입제한과 이용시간 제한은 부지별 오염도에 따라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때문에 환경단체에서는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한다고 비판합니다.

[앵커]

그런데 주한미군 기지는 일종의 '공여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도 미국에 있을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이 문제는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의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환경법상 '오염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측은 SOFA 조항 등을 내세우며 정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는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선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측은 이 오염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게도 책임은 있는 것 같네요, 이미 여러차례 반환반는 과정에서 오염정화 문제를 단 한 건도 합의 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

[기자]

네, 용산기지 반환과 공원조성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됐지만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반환된 용산미군 기지 면적이 전체의 10분의 1에 머무는 것도 협상의 변수입니다.

자칫 공원조성을 위해 반환을 서두르다 보면 막대한 오염 정화비용을 우리가 떠 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부지 반환 협의가 장기화 될 경우 용산공원 조성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