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줄일 쉬운 방법이 이미 있다

입력 2022.05.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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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에 국가채무 비율 60% 넘는다? 아직은 모른다

나랏빚 걱정이 큽니다. 2024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전망입니다. 2024년 61.5%, 그리고 2030년이면 70%를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IMF 전망치는 대체로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되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올 4월 확 줄었습니다. 2025년이 되어도 56.8%밖에 안 됩니다. 확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50조, 올해도 5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 세수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인데, 씁쓸하기도 합니다. 세수가 300조 안팎인데 매년 50조씩이나 틀리다니요. '세수 오차' 논란입니다.

게다가 채무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IMF 전망 상으로는 올해 52%지만, 2차 추경을 발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9.6%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갚아 이 비율을 개선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채무 불어나는 속도는 더 느려질겁니다.

■ 기재부는 양치기 소년? 할 말은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 기재부를 질타합니다.

야당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고 양경숙 의원은 "수시로 의도적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 당시 민주당의 요구에도 기재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작용했을 겁니다.

여당도 감싸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했고, 서병수 의원도 "이렇게나 차이가 난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했습니다.

기재부도 '비판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틀렸다'거나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미리 알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기재부 항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지난해와 올해가 정말 이례적이란 항변입니다.

실제 최근 20년간의 국세 증가율을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 20년에 세수가 줄어든 뒤, 21년에는 20%가 넘게 늡니다. 6.4%를 기록한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기 전의 성장률입니다)을 기준으로 비슷한 경상성장률을 보이는 2003년이나 2015년 등과 비교해봐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급변과 그로 인한 추계 어려움은 사실로 보입니다.


■ "두 가지만 개선하면 오차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세수 오차'가 너무 크다, 이건 쉽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개선하면 오차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얘기가 주의 깊게 들을만합니다. 오차를 줄일 쉬운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1. "내년 예산 편성안을 국회 심사 전에 업데이트합시다"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시점상 오차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내년 예산 편성안을 전년도 8월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는 내년은 물론이고 올해 세입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단거죠. 맞는 말인데요, 이번에 30조원 이상 늘어난 법인세 경우는 그 다음달인 9월 중간 예납분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안을 '업데이트'하면 어떨까요?

예산 편성안을 올리는 건 8월이지만, 실제 심사는 11월이나 되어야 하거든요? 그사이에 업데이트만 해도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관행적으로 안 해왔을 뿐입니다."


2. "민간에 세입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합시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초과 세수 규모가 '기획재정부 전망보다 7조 더 늘 것'이라고 전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재부 공식자료보다 먼저 파악한 거죠. 근거는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던 세입 징수자료 통계였어요.

그랬더니 기재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온라인에서 그 자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세항을 매일 공개해야 하는데, 그거 위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만간 법률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 고무줄 2021년 정부 재정수지 ... 몰랐다면 당시 여당도 책임

2021년 한 해의 정부 재정수지 적자를 다시 살펴볼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숫자입니다. 연간 재정수지 흑자와 적자 규모(flow)가 누적되어 국가채무비율(stock)이 될테니까요.


지난해 결산 직전까지도 정부는 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라고 했습니다. GDP 대비 규모로는 4.5%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 30조 원 적자에 불과했습니다. 초과 세수 덕이죠. GDP 대비 규모는 1.5%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비율의 국제비교기준인 D2 기준으로는 12조 원 밖에 안됩니다. GDP 대비 0.6%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재정의 역할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았단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 D2) 적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줄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입과 국가채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 자체가 당시 여당의 실책일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 기재부 "2월에 이미 세제 업무 개선방안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의 제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미 지난 2월에 마련한 개선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연도 세수의 경우,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단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에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 정확한 추계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은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디브레인) 통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어떻냐고 물었더니 '디브레인의 경우 지출 항목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잡히지만, 세입은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등의 경우 환급 부분 등이 있는데 실시간 반영은 잘 안 되는 측면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데이터를 좀 더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민간이 더 열심히 세수를 예상해볼 것이고, 여러 민간 기관이나 연구소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그 수치를 경쟁적으로 예상하다보면 분명히 세수 오차는 줄어들 것이니까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라도, 또 더 정확한 나라 살림을 위해서라도 세수 오차를 줄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최근 2년의 이례적인 상황이 이례적인 세수 오차로 이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동안의 기재부 세수 추계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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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오차’ 줄일 쉬운 방법이 이미 있다
    • 입력 2022-05-19 08:17:43
    취재K

■ 2년 뒤에 국가채무 비율 60% 넘는다? 아직은 모른다

나랏빚 걱정이 큽니다. 2024년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전망입니다. 2024년 61.5%, 그리고 2030년이면 70%를 훌쩍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IMF 전망치는 대체로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표되므로, 이는 우리나라의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올 4월 확 줄었습니다. 2025년이 되어도 56.8%밖에 안 됩니다. 확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50조, 올해도 5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초과 세수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좋은 소식인데, 씁쓸하기도 합니다. 세수가 300조 안팎인데 매년 50조씩이나 틀리다니요. '세수 오차' 논란입니다.

게다가 채무비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IMF 전망 상으로는 올해 52%지만, 2차 추경을 발표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9.6%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초과 세수로 국채를 갚아 이 비율을 개선하겠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채무 불어나는 속도는 더 느려질겁니다.

■ 기재부는 양치기 소년? 할 말은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구동성 기재부를 질타합니다.

야당은 의도적이라고 비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세제실이 무능하거나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고 양경숙 의원은 "수시로 의도적 장난을 치는 범죄집단"이라며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정부 당시 민주당의 요구에도 기재부가 '재정 여력이 없다'며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점이 작용했을 겁니다.

여당도 감싸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설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했고, 서병수 의원도 "이렇게나 차이가 난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했습니다.

기재부도 '비판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틀렸다'거나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미리 알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기재부 항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지난해와 올해가 정말 이례적이란 항변입니다.

실제 최근 20년간의 국세 증가율을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19, 20년에 세수가 줄어든 뒤, 21년에는 20%가 넘게 늡니다. 6.4%를 기록한 경상 성장률(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기 전의 성장률입니다)을 기준으로 비슷한 경상성장률을 보이는 2003년이나 2015년 등과 비교해봐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 급변과 그로 인한 추계 어려움은 사실로 보입니다.


■ "두 가지만 개선하면 오차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세수 오차'가 너무 크다, 이건 쉽게 줄일 수 있다는 반론은 끊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개선하면 오차는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얘기가 주의 깊게 들을만합니다. 오차를 줄일 쉬운 방법이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1. "내년 예산 편성안을 국회 심사 전에 업데이트합시다"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시점상 오차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내년 예산 편성안을 전년도 8월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는 내년은 물론이고 올해 세입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단거죠. 맞는 말인데요, 이번에 30조원 이상 늘어난 법인세 경우는 그 다음달인 9월 중간 예납분을 보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예산안을 '업데이트'하면 어떨까요?

예산 편성안을 올리는 건 8월이지만, 실제 심사는 11월이나 되어야 하거든요? 그사이에 업데이트만 해도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관행적으로 안 해왔을 뿐입니다."


2. "민간에 세입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합시다"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초과 세수 규모가 '기획재정부 전망보다 7조 더 늘 것'이라고 전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기재부 공식자료보다 먼저 파악한 거죠. 근거는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던 세입 징수자료 통계였어요.

그랬더니 기재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온라인에서 그 자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 세항을 매일 공개해야 하는데, 그거 위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조만간 법률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 고무줄 2021년 정부 재정수지 ... 몰랐다면 당시 여당도 책임

2021년 한 해의 정부 재정수지 적자를 다시 살펴볼까요? 처음 말씀드렸던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숫자입니다. 연간 재정수지 흑자와 적자 규모(flow)가 누적되어 국가채무비율(stock)이 될테니까요.


지난해 결산 직전까지도 정부는 재정수지가 90조 원 적자라고 했습니다. GDP 대비 규모로는 4.5%입니다. 그랬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 30조 원 적자에 불과했습니다. 초과 세수 덕이죠. GDP 대비 규모는 1.5%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채무비율의 국제비교기준인 D2 기준으로는 12조 원 밖에 안됩니다. GDP 대비 0.6%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 수석 연구위원은 지방 재정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해 재정의 역할이 생각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았단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국제비교의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 일반정부 재정수지( D2) 적자 비율이 이렇게 낮은 줄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모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세입과 국가채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그 자체가 당시 여당의 실책일 수 있다는 맥락입니다.


■ 기재부 "2월에 이미 세제 업무 개선방안 마련했다"

이 연구위원의 제안과 관련해 기재부는 '이미 지난 2월에 마련한 개선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연도 세수의 경우, 8월 세입예산안 편성 후 11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필요 시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단 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민간에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 정확한 추계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은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디브레인) 통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어떻냐고 물었더니 '디브레인의 경우 지출 항목은 실시간으로 정확히 잡히지만, 세입은 잘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법인세나 부가세 등의 경우 환급 부분 등이 있는데 실시간 반영은 잘 안 되는 측면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데이터를 좀 더 보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민간이 더 열심히 세수를 예상해볼 것이고, 여러 민간 기관이나 연구소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그 수치를 경쟁적으로 예상하다보면 분명히 세수 오차는 줄어들 것이니까요.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이 가능합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라도, 또 더 정확한 나라 살림을 위해서라도 세수 오차를 줄이는 일은 중요합니다.

최근 2년의 이례적인 상황이 이례적인 세수 오차로 이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동안의 기재부 세수 추계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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