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검찰총장 인사로 특수부 편향 바로 잡아야”…김성회 “‘제가 총장이요?’ 할 인물 임명할 것”

■ 방송시간 : 5월 19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https://youtu.be/7IxSMS5wdnY

◎범기영 목요일입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내일 드디어 본회의가 열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들어가는데, 민주당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김성회 상대방이 여유를 줘야 논의를 해볼 거 아닙니까? 정호영 문제는 당신들이 하는 거 보고 정하겠다고까지 하시면 도대체 시정연설에 와서 말씀하셨던 협치란 무엇인가, 협치라는 게 혹시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회가 듣는 걸 협치라고 생각하셨던 건지 좀 몹시 아쉽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꼭 대통령하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무수석이라든가 관계, 정부 관계자들이 와서 뭔가 야당과도 밀접하게 협조를 하고, 숫자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돼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적,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다 부결이 나 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마치 협상의 카드인 것처럼, 그나마도 내밀지도 않고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내에서는 지금 그래도 처음부터 발목 잡기는 그러니 인준을 해 주자는 이재명 후보 등 일부 의견과 자유 투표를 하자, 또 당론으로 정해서 아예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같이 맞부딪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고 봐야 되겠죠.

◎범기영 내일 의원총회를 지켜봐야 정리가 되겠군요.

▼김성회 오늘 저녁 중에 또 혹시 대통령실로부터 새로운 협상 카드가 나올지까지 지켜봐야겠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없을 것 같네요.

▼장성철 민주당이 인준 반대라는 강제 당론을 정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자율 투표를 통해서 인준에 대해서 마음껏,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상당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의원총회 때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우리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제 당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의원총회에서 인준 반대합니다. 강제 당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반란표가 나와 가지고 인준이 통과되는 그런 표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고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처음 정부가 출범하는데 총리 정도는 인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발목 잡기 프레임에 너무 갇혀 있으면 지방선거까지 우리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의원총회의 결과에 상관없이 총리는 인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범기영 의원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인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장 부담스러운 건 대통령실일 것 같지만 반대로 총리 인준이 부결되면 올렸다가 부결이 돼도 뭐 발목 잡기 프레임 걸고 통과되면 뭐 새 정부 정상적으로 출범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실이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성회 총리가 부결이 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반씩 나눠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본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장관을 챙기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죠. 결국은 협치 카드로 이용했던 그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잘 모르던 사람인 한덕수 총리만 새로 바꾸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눈앞에서는 정색하는 표정을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내 편 총리로 다시 바꿀 다음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초반에 주도권 다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국민들은 협치라는 말씀을 국회에 와서 하셨던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로서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인준은 찬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거든요? 국민적인 여론이 높다면 이것을 만약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부결시켰어요. 그랬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또 언론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민주당 발목 잡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국정 운영에 너무 방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을 싹 걸어버리면요.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의총의 결과와 상관없이 가결될 것 같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민주당에 계신 다수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목 잡기 프레임을 갖고 지방선거 치르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가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전망해 봅니다.

◎범기영 참 여론도 그렇고 정치적인 셈법도 어렵습니다.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도 보지만 새 정부가 출범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국민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예 그냥 당신들이 첫 출범 하니까 책임지고 그러면 총리도 임명해줄게. 그러니까 책임지고 한번 국정 운영해봐. 그러고 나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국회에서 견제도 하고 국민들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다, 라는 입장이 좋지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김성회 장 교수님 말씀은 민주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선거만 딱 놓고 보면요. 지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으니까 진영 간의 결집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중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정치 고관여층도 중도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불리우는 게 아예 투표에 관심 없는 무관심층도 있지만, 너무 관심이 많아서 중도에 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를 인준하고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민주당에게 조금 더 점수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준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기영 어렵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 이거를 협상 카드로 내리는 것은 대통령이 극구 반대하고 있고, 인사 문제로 협상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거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것도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사람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한 사람이야, 능력도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 않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보여, 라는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이준석 당 대표도 이 사람은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을 제외하고는 이분이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을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연계시켜서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자질, 도덕성, 윤리적인 문제,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 사람은 장관을 시키면 안 되지. 한덕수 총리 임명 안 해줘? 그러면 우리는 정호영 장관 임명할 거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맞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그래, 저 정도까지 대통령이 성의를 표했는데 우리가 그냥 한덕수 총리는 인준을 해줍시다, 라는 분위기가 나오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혹은 제가 보기에는 나라 걱정하는 것 제쳐놓고 보면 정호영 장관 임명하면 좋아요. 그래서 전체 예산 600조 중의 97조를 담당하고 있는 부의 장관으로서 또 한덕수 총리 후보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분야가 보건과 복지 분야라는 이야기하고 지금 정호영 장관에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그런데 당장 본인이 운영했던 경북대 운영 실적조차도 저조한 저런, 경영에 있어서조차도 제대로 못 하는 분이 보건복지부 맡아서 보건복지부 운영에 엉망으로 되면 그 피해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지 민주당에게 오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하실 테면 해보시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은 지경인데, 나라 걱정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대구 고검의 정말 쓴잔을 들이키면서 대구 고검에 내려가 있을 때 1년에 몇 차례씩 만나서 술 먹은 친구라는 이야기로 지금 장관을 감싸고돌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는요. 저로서 어떻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범기영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인준 표결 전에 거취 표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태도는 일단 아닙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부결되면 밀고 나가겠다는 취지인지,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그런데 이 인물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절한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국회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죠? 추경안 관련 종합 정책 질의 지금 진행 중인데요. 분위기는 마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방불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59조 원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녹취>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수 추계·초과 세수' 놓고 여야 공방 <녹취> 맹성규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역대급 초과 세수 오류 그리고 역대급 지출 구조조정 항목입니다. 2022년 예산 총 사업이 8,800개에 달하는데, 전체 6분의 1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취>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는 1년 치 추정치를 가지고 먼저 당겨서 이렇게 세원으로 잡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긴급한 지원 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참석한 한동훈 장관 겨냥 <녹취>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범기영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지지 않고 대응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저희 검찰 인사 결과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이건 오늘 질의응답 했던 내용이군요.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인사라고 평가하느냐, 이런 질문에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검찰 빅3라고 칭하는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모두 언론이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윤핵검, 윤핵관이 아니라.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조국 장관 수사 사건 이후에 능력이 있고 수사를 잘했던 분들이 좌천당했다. 그 좌천당한 인사들을 좀 원위치로 돌린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 있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와 함께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주로 특수통 출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지금 다시 라인업을 꾸린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 2개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았으니까 본인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왔고 함께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 위주로 검찰의 고위급들을 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증권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에 새로 만든 것 자체가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 다시 한번 수사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다른 것도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고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거 있고요. 월성,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장관 사무실까지도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범기영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장성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전 정권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4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는 수사권 뺏기니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 측면이 좀 있어요. 과거에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 성향의 검사들을 라인업으로 꾸렸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권력을 향한 수사 못 하게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수사 못 하게 하고 그다음에 야당을 향한 수사를 하게 하고 그런 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편향성이 이번에도 저 라인업을 보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도 상식이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수사를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국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아마 민주당에서는 가장 우려하던 그림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그대로 현실화된.

▼김성회 우려라기보다는 그냥 할 것 같은 대로 한 거죠. 저는 먼저 오늘 있었던 블랙리스트 수사팀의 동시다발 압수수색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압수수색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특수부 쇼를 그만하라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딱 임명되고 인사 딱 하고 나니까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 같았으면 저는 뭐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을 하든 검찰 수사를 하든 그건 당연히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니까 뭐라고 할 생각이 없는데, 장관이 딱 등극하니까 옆에서 막 축포를 쏘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들이 지금까지 수사와 언론을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인사는 이렇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신자용 특수1부장, 서울고검장은 김후곤 특수1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특수2부장, 서울남부지검장은 양석조 특수3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수3부장 출신이죠. 그냥 다 특수예요.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전체 2,300명 검사 중에 특수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7~10% 정도로 보는데 그 사람들 다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는 너무 태연하게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저는 이 말이 참 역겹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검찰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특수부로 데려와서 쓴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고위직은 특수부가 보기에는 특수부가 쓰는 게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다양성, 예를 들어서 형사부, 공판부,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은 너네 처음에 성적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성적 좋은, 실적 좋은 특수부가 지검을 다 장악하는 게 맞지, 라는 말을 너무 태연하게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이것도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일화된 대오로 가는 것이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성철 그렇게 처음 정권이 출범했는데 망하라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김성회 아니요.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망하라고 저주를 퍼부을 이유가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12명 중에 9명을 특수부로 채워 넣고, 게다가 정말 이번에 큰 문제가 뭡니까?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의 부재하에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고검, 중앙지검 등 중요 부서를 전부 다 자기들 둘이 해서 이렇게 채워버린 것처럼 해버렸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제가 개입 안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위원회라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검증하고 나눠야 될 조직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인사를 했다는 것, 이건 무슨 말로도 피해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렇게 전격적으로 인사를 한 것 자체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비판과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 검찰총장을 어떤 분을 시킬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특수통 출신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을 배려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좀 편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저는 지금 장 교수님 말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총장은 무색무취한 사람으로 임명할 겁니다. 이미 이렇게 지검장들을 다 깔아놨는데 검찰총장까지 굉장히 컬러가 강한 사람이 나가서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제가 검찰총장이에요?" 이런 분 앉혀놓고 각 지검장과 고검장들이 마음껏 그냥 자기 알아서 수사하게 하는 환경으로 갈 거라고 점쳐보겠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정권에 편향되지 않게, 또 야당의 정치 보복성으로 비춰지지 않게 여당에도 수사할 거 있으면 제대로 수사하고,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걸 수사하고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특수통만 너무 우대했으니까 너희들은 편향되게 수사할 거야, 라고 먼저 예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정말 공정하고 능력적으로 저 인사를 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4개월 정도 후에 수사 결과를 놓고 한번 지켜보시죠.

▼김성회 장 교수님, 이번에 대통령실 인사하는 거 보면 나오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도 자기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관료들 중심으로 그리고 인사와 자금은 검찰 중심으로 대통령실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겠죠. 우리는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잘해야 나라가 선다는 그 생각을 만드는 것 외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인사 구조라는 것, 이것으로 나라가 이렇게 피곤해질지는 앞으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저도 저 지적에는 좀 동의를 해요. 청와대 주변 참모 6개 비서관 자리를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함께 근무했던, 잘 알고 친하던 사람들 위주로 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의 주요한 보직도 그렇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검찰에 계셨던 분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국정과 우려가 좀 있어요. 옛날에 하나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는 발언이 이번 주 정치 대담하면서 야당 패널이 했던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교수님이 해 주시네요. 이 질문도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이슈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담기지 않았었습니다.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우려가 좀 있었고 다음 날 대통령이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통합의 정신은 그 아래 깔려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고 시정연설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야당의 비판은 일단 그거죠. 통합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인사 아니냐. 어떤 사람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통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마당에 주요한 포스트에 특수통 검사들이 들어서 있고 대통령실에도 주요한 자리에 검찰 측근들이 들어앉아 있는 이 상황에 뭘로 그러면 통합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결국, 책임은 대통령이 지잖아요, 나중에.

▼장성철 저도 야당 패널 하면 안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인사와 예산과 정책으로 통합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 안배, 여성 안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인사에는 부족했다는 부분이 상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정책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야권이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회 능력주의인 거죠. 통합이라는 가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이 부딪치고 만들어지면서 어떤 결론을 지향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재정은 어떻게 하느냐? 기재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기재부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인사는 어떻게 하나?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곳곳에 배치해서 알아서 하면 되고, 그리고 범죄자가 많은 정치권은 어떻게 하나?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성, 특수부를 구성해서 필요한 사람들 솎아내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다른 사람들 다양한 의견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정확히 인선을 보여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인선을, 통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국민들이 열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지금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너무 암울한데요?

▼장성철 그러니까 배려, 안배 없는 그런 인사, 과연 잘 된 것이냐, 능력 위주로 한 것이 잘 된 것이냐.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태까지 지난 정권에서는 지역 안배, 여성 안배, 나이,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그랬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했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런 분들이 과연 국민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사심 없이 펼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김성회 그런데 저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팀 쿡 CEO 이분 동성애자거든요? 그리고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기업 내에 여성 임원의 비율을 따집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생산성이 높았다고 본 것이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사례를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울대가 나라를 운영해야, 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해야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참 암울합니다, 그냥.

◎범기영 뭔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소식들, 결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일매일 정치 대담을 하면서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0시부터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 새벽부터 '표심 잡기' 나선 후보들 '승부처' 인천에 총집결한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심판 아닌 일꾼 뽑아야" 국민의힘 "힘 있는 집권당 후보"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일할 사람들, 유능한 사람, 유능한 정치세력을 선택해서 정권 심판 세력과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국정 안정을 이루고, 정치 발전과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원내대표도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원내 수석부대표도 와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책화되어가지고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것들,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법제화가 필요한 것들, 강화와 옹진의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입법 추진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경남 창원에서 "양당 아닌 다당제 위한 선택" 호소 <녹취> 여영국 / 정의당 대표 진정한 견제론은 거대 양당의 짬짜미를 막을 수 있는 다당제 정치가 진정한 견제론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제3의 정당이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범기영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인천 달려갔습니다.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좀 보여주시죠? 지금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차 범위도 좀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유정복 후보가 좀 앞서 나가고 있고, 대통령 선거 때는 반대였고요. 이재명 후보가 약간 높았습니다. 인천, 왜 첫날 인천으로 달려갔을까요? 인천이 중요합니까? 이러면 뭔가 승부를 봐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장성철 상징적인 곳이죠. 수도권에서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 한 1%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은 졌었고요. 지금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이겨야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한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좀 인천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또 표가 갈리고 있잖아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표가 갈리는 부분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저 수치가 맞다면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이 인천시장 선거에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본인이 배지를 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천 나간 거 아니냐, 결코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김성회 라는 장 교수님의 비판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인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계양구에서 이재명 후보가 질 리가 없겠지만, 인천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대선 주자로서의 역량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죠. 경기도는 김동연 후보가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인천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역량이 판단하게 됐는데, 문제는 민주당 지금까지의,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지방자치선거에서 민주당의 전략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재명 선대위원장도 그렇고 비대위원도 그렇고 어떤 주제를 놓고 윤석열 정부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전선이 안 다듬어지고 있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범기영 뭔가 전선이 보이지 않는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다음 그래픽을 볼까요? 지방선거 성격을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로. 이 답변이 떨어집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이 답변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로 보이고, 그다음 그래픽도 마저 보죠. 최근에 프레임 이야기를 하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민영화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엊그제부터 좀 돌출된 거죠? 철도, 공항, 기반시설을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라, 이런 주장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주장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성회 일단은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부터 불거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맥쿼리, 한국맥쿼리인프라 투융자 회사의 이사를 지난 10년간 맡아오면서, 어쨌거나 이분은 이것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이신 거죠. 공기업은 무능하다. 민영화되어서 사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군기를 확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고 KTX 지분도 한 40% 팔고, 지금 가덕도에 신공항 짓는 데 필요한 돈도 인천공항공사에 40% 정도 지분을 팔아야 된다, 이게 지금 한 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는 한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전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100% 유통망을 통제하고 있는 한전이, 그 통제 범위를 50%로 줄이고 나머지 50%를 민간 시장에 개방하는 것은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기 시장의 민영화는 맞는 거죠.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 아직 딱 정확히 그림이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고요.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도서 산간 지역이나 소외당한 지역, 소외당한 사람들의 의료비, 전기료, 기찻값이 오르는 것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생각이 들어요.

◎범기영 허위사실 유포

▼장성철 김대기 비서실장이 공항 민영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장한 적 있나요? 철도 민영화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김성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아야 된다고 했으니 그걸 민영화...

▼장성철 그걸 언제 그랬냐고요. 과거에 그런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 된 다음에 그런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김대기 비서실장이 과거에 그러니까 맥쿼리라는 그런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비서실장 돼서 민영화를 추진할 거야, 라고 그렇게 추측해서 이런 사실을 대선 후보였던 분까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국민의 기본 생활과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철도, 전기, 이런 거 민영화할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여당의 원내대표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믿어줘야지, 당신들은 할 거야, 그럴 거야, 이게 지난번에 했던 생태탕이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걸 어떻게...를

▼김성회 지난번 인수위 부대변인이 설명했지만요. 통신... 그러니까 전기 시장에서 판매망을 민간에게 개방한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인수위 정책에 들어 있던 것이고요. 한전의 독점을 깬다는 자체는 한전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를 민간으로부터 사서 쓸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가 맞는 것이라서 지금 장 교수님,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장성철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에 어떠한 집단에 근무했다고 해서...

▼김성회 아니, 이건 인수위가 얘기했습니다. 전기 민영화는 인수위가 얘기했습니다.

▼장성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격을 하시니까, 비서실장이 과연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일까요? 당연히 부처가 있고요. 여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김대기 비서실장의...

▼김성회 아니, 김대기 비서실장을 자꾸 묶어서 말씀하시는데, 의료 민영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 녹지 병원의 사례도 그렇고 그거 외에도 민간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통신에 대한 의료 시장 개방해야 되는 거 사실이고 의료 민영화 일정 부분 추진해야 된다고 인수위 측에서 얘기했고요. 오히려 거꾸로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 공익성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할 생각 없다고 장관 후보자 본인은 선을 그었지만 지금 인수위의 대책 자체에서는 민영화가 분명히 로드맵에 들어 있었습니다.

▼장성철 아니, 그리고 민영화를, 뭐 예를 들면 여당이나 아니면 인수위에서 했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민영화 추진해야 된다는 논의를 던졌으면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이나 기본적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발언들을 했으니까 민영화할 거야. 그것도 철도와 공항,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야당답지 않아요.

▼김성회 KTX하고 SRT 얘기까지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분사하고 민영화로 계속 방침을 정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몰아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범기영 일단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로 끌고 갈 생각이 있는 거네요.

▼김성회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갑자기 쟁점화가 돼서요.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당 차원의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민주당이 쟁점으로 이끌어갈 만한 동력은 상실된 거라고 봐야죠.

◎범기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영화 계획에 발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장성철 그러니까 문서 같은 게 있어야 이거 보세요...

◎범기영 그게 얼마나 더 공방이 오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땔감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민영화 계획이 나온 건 아니어서. 시간이 다 됐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여의도 마무리할게요. 김성회 소장,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