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외교에서 새로운 선택으로…‘실리’ 따져야

입력 2022.05.20 (21:10) 수정 2022.05.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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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기존의 동맹을 좀 더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이같은 한미의 밀착에, 중국은 견제의 시선을 보내는 건데, 앞으로 우리 외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기자]

'포괄적 동맹', 말 그대로, 양국이 이익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러니까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이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이 추가됐고, 이번에 '기술 동맹'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해서 한미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적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공조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중국은 상당히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간은 '균형 외교'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기자]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모호성' 정책을 펴 온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시대에는, 이런 '균형외교'가 오히려 안보와 경제 부문 모두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 정부 판단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때처럼, 경제적 보복,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자]

새 정부 대중 외교의 원칙은 상호존중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입니다.

중국 반발을 우려해서, 우리 이익을 먼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FTA 후속 협의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논의는 여전히 긴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참여할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구상,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니 보복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대통령실 말입니다.

[앵커]

그럼, 새 정부 우리 외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식 신경전에 휘말리면 자칫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외 관계의 원칙을 중국에 당당히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중 새 외교정책의 혜택과 비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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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형외교에서 새로운 선택으로…‘실리’ 따져야
    • 입력 2022-05-20 21:10:12
    • 수정2022-05-20 2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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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기존의 동맹을 좀 더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확장하고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이같은 한미의 밀착에, 중국은 견제의 시선을 보내는 건데, 앞으로 우리 외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태흠 기자,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기자]

'포괄적 동맹', 말 그대로, 양국이 이익을 같이하고 협력하는 범위를 더 넓히고,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의 시작은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러니까 군사동맹이었습니다.

이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 동맹'이 추가됐고, 이번에 '기술 동맹'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해서 한미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적으로 더 넓은 영역에서 공조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중국은 상당히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간은 '균형 외교' 펼쳐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기자]

그간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전략적인 모호성' 정책을 펴 온 셈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시대에는, 이런 '균형외교'가 오히려 안보와 경제 부문 모두에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새 정부 판단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한미의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벌써부터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 때처럼, 경제적 보복,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기자]

새 정부 대중 외교의 원칙은 상호존중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입니다.

중국 반발을 우려해서, 우리 이익을 먼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FTA 후속 협의 등 중국과의 경제 협력 논의는 여전히 긴밀히 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참여할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협력구상,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나라가 참여하니 보복 우려는 지나치다는 게 대통령실 말입니다.

[앵커]

그럼, 새 정부 우리 외교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기자]

미국과 중국의 편가르기식 신경전에 휘말리면 자칫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외 관계의 원칙을 중국에 당당히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중 새 외교정책의 혜택과 비용을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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