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총리 인준 동의는 통 큰 결심…尹 대통령도 사과·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 동의안 처리에 큰 결단으로, 통 큰 결심을 한 것인 만큼 대통령께서도 입법부에 대한 진정성 담긴 존중의 표현으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차원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한덕수 총리 인준에 동의해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목 잡는다는 얘기는 못하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혹과 논란이 많았던 장관들도 대통령께서 모두 임명을 강행했는데 앞으로 발생할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께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명이 보류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문제와 관련해선 “(정 후보자의 낙마를) 한 총리 임명 문제나 정국을 정상화하거나 협치를 위한 카드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건 안 하건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문제고, 평가는 결국 국민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서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이제 월권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심사를 맡아 진행하는, 이른바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사위의 기능을 법률안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하고 법사위 심사 기간을 초과하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한을 단축시키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 특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그런 논리라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