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건영 “바이든 방한은 文정부 때부터 조율된 것…한미동맹 파탄났다면 정상회담 가능했겠나?”

- 문재인-바이든 전화통화 두 사람 사이 신뢰 바탕, 文정부 대미 외교 성공 확인
- 문 전 대통령 개인적 매력도 작용한 듯
- 한미동맹 강화 노력 감사 표시, 방한 감사 인사 등 나눠
- 새 정부, 동북아 균형자 역할 좀 더 고민해야
- 전술핵 배치 불필요한 긴장 고조시킬 수도..자위대 포괄 한미일 연합훈련 우려돼
-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 언급 빠져 아쉬워..외교정책 이어달리기 해야
- 문재인 사저 앞 집회에서 하루종일 ‘쌍욕’..위법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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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3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 국정상황실장)


▷ 최경영 : 방금 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전화 통화해 봤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약 1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방한 중인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임 대통령에게 전화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청와대 첫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최경영 : 지금 전화 통화를 미국 측이 제안한 겁니까?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애초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에 미국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할 계획인데 한국도 가능한지 그리고 퇴임 이후에도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가능한지 연락이 왔고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한다는 입장이었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 한미정상회담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적으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전화로라도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의미 있는 통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한국을 첫 방문지로, 일본보다 한국 먼저 온 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윤건영 : 모르겠습니다. 미 측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고요. 동아시아 정세라든지 그리고 또 달라진 한국의 국격과 힘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경영 :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데 전 대통령인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을 원했던 걸까요?

▶ 윤건영 : 바이든 대통령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의 신뢰가 바탕이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든지 전화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문재인 대통령 외교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친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더라도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윤석열 대통령과도 어떤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어떤 기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이 정상들하고 이렇게 스킨십이랄지 개인적으로 친해지면서 본인 나라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을까요?

▶ 윤건영 :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1년 전에 있었던 바이든-문재인 한미정상회담 때 70년 혁명이었던 한미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작동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개인적 매력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원래는 방한 직전에 직접 회동을 추진했던 걸로 한국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걸 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거 아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없었던 겁니까?

▶ 윤건영 : 입장이 바뀐 겁니다. 다만 애초에는 대면 접촉, 만나자고 미 측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데요. 바뀌었던 부분,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걸로 짐작은 합니다만 정보가 제한적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이 대북 특사 논의가 한국에서는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 윤건영 : 이번 통화는 국가 지도자로서 초당적 대화였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소재나 외교적 사안을 이야기할 계제가 아니고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했던 문재인 정부 5년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첫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주신 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그런 정도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양국은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보세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의미하는 게.

▶ 윤건영 : 우선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중국 역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국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균형을 잡으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등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대단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균형에 무게 중심 추가 미국으로 너무 쏠려버렸다, 단시간에.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핵심축인 만큼 튼튼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만 그러면서도 동북아 평화의 균형자로서 우리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최경영 : 경제 안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가 결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경제 안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경제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 중국 때문에. 이럴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 당연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견제를 위해서 미국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의 첫 방문지로 저희를 선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수록 저희는 국익에 기초해서 대단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상대적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방향성은 어쩔 수 없다고 보시는 거죠?

▶ 윤건영 : 방향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남방 정책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중국은 당장 어떻게 나오지는 않겠죠, 설마?

▶ 윤건영 :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군사 협력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안보에 있어서는 틈을 보일 수 없고 강한 자주국방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전술핵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연합 훈련 확대 부분은 한미일 연합훈련과 자위대 파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확대된다면 결국 자위대까지 포괄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 무기라든지 B-52 폭격기 등을 배치하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느 형식으로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결국 저희가 돈은 돈대로 쓰고 긴장 상황까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고요. 저희가 힘자랑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평화 전략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우려했던 게 오바마 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결국은 그냥 제재 계속하고 그쪽에서 대화를 원하면 그때 대화는 열려 있으니까 그때 하자 이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버려두는 카드 같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러면 국내에서는 상당히 우리를 자극하게 되는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서.

▶ 윤건영 : 맞습니다. 전략적 인내는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선택지고요. 말이 전략적 인내지 우크라이나 상황 등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미 측에서는 일단 뒤로 미뤄놓자, 상황 관리만 하자는 거거든요, 말씀처럼. 자동차로 비유하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자동차를 지금 당장 출발시킬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차 시동을 켜고 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우 답답한 전략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으로 “얼씨구나 좋다.”라고 했을 걸로 보입니다.

▷ 최경영 : 돌파구 같은 건, 혹시 대화에서의 돌파구 같은 걸 마련할 수 없을까요? 북한이 백신이나 이런 것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 윤건영 :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북 문제 중에 아쉬웠던 지점 중의 하나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에 대한 언급이 빠진 부분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싱가포르 합의는 이미 30~40m쯤 나간 거거든요. 전임 정부가 열심히 해서 30m 앞까지 달려갔는데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서 뛰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용적 선택이 아니라 전임 정부의 성과를 애써 외면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국정 운영 중에서 외교 안보 특히 남북 관계는 저는 일종의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어달리기가 돼야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취약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선언 계승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전임 정부 성과라고 해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소중히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경영 :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저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걸 이야기했나요? 어떻습니까?

▶ 윤건영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통화는 국가 지도자로서 초당적 대화였고요. 저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사례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 대통령이 전직 국가 원수를 만나고 전화하는 모습은 유럽 선진국에서나 있었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건데요.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국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시던데 정말 사실관계조차 모르는, 외교의 ABC도 모르는 무식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최경영 : 어떤 의미에서.

▶ 윤건영 : 생색내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니다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조율된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가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굳건한 대미 외교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걸핏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한미동맹이 파탄 났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보자고 하고 전화 통화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 출범 10일 만에 정상회담이 가능했는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미국 외신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게 아까 “옳다구나 잘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노선을 취하는 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구 사안일 것 같고.

▶ 윤건영 : 맞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있을 거고요. 또 대한민국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것이 지금 당면한 목표라면 대한민국의 목표는 한반도에 핵이 없는 사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게 우리의 당면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목표의 합일점을 균형 있게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오늘이 마침 고 노무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 열리는 날인데요. 각계에서 다 참석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무현 정신의 요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윤건영 :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에 자주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결국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결국 역사는 정의롭게 흐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히 사시겠다고 선친 묘역이 있는 양산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민 교육 헌장을 틀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육성을 하루 종일 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 최경영 : 최근에, 지난 주말에도 계속하고 있다고요?

▶ 윤건영 : 네, 네.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도저히 참기 힘드신 마을 어르신들이 오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노래나 국민 교육 헌장을 트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쌍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회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고요. 제발 그만두시기를 바라고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집행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