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가석방 기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 쯤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이냐”면서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유난히 관대한 것 아닌지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최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147억 특수활동비 전횡 혐의를 기각했다”면서 “당시 특활비를 관리하던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을 성비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되었는데,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회계를 관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이번 가석방에 특활비를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5월 가석방 대상자 650여 명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정원장 재임시 특활비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8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