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급 촉진 위해 분양가상한제 손봐야…다음 달 개편”

[앵커]

새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두 해가 다돼가는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도 다음달 전월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식 일주일만에 열린 기자간담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급 촉진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달 안에 발표하겠다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한번에 없애면 부작용이 크지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이주비나 원자잿값 인상 등이 반영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했습니다.

[원희룡/국토부 장관 :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시장의 움직임에 잘 연동될 수 있도록…."]

취임 100일 내로 발표를 예고한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에 대해선 숨겨진 공공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H 소유 땅을 거론했고, 1기 신도시와 서울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용도 공급 대책에 포함될거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7월 말 시행 2년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보완책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격 수직 상승 등 불안 요인이 있지만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다 했고, 우려되는 가격 급등 상황에 대비해선 세입자 대출 한도 확대, 임대료 덜 올리는 임대인 대상 보유세 깍아주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임대차법은 문제가 많다며, 장기적으로 가격 통제보단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GTX와 관련해선 A,B,C노선은 현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노선은 최적 노선을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