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확대하고 수수료 인상…“결국 부담은 소비자·창작가에게”

[앵커]

구글이 모든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이른바 '인앱 결제'를 사용하도록 지난달 의무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달부터는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아예 앱 마켓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는데 구글의 이런 행태 속에 앱 제작사들이 콘텐츠 이용 금액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카카오 계열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툰 콘텐츠입니다.

다음 달부터 구글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 웹툰 등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경우 가격이 지금보다 20% 오릅니다.

구글이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만 강제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자사 결제 시스템을 비롯해 앱 내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카카오 계열사 관계자 : "구글까지 이렇게 올려서 어플(앱) 수수료가 생기면 사실 비즈니스 자체를 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미 국내 OTT 업체와 상당수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이용요금을 15~20%가량 인상했습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이 수수료 인상과 인앱 결제를 사실상 강행하면서 앱 개발사들도 이용요금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 것.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2천30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담은 소비자뿐만 아닙니다.

수수료 인상은 소비자 구매력에 영향을 주고 콘텐츠 업계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K-콘텐츠 등 재투자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영세 전자책 출판 업계와 일부 웹 소설 창작가들은 법원에 구글의 갑질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 "작가들의 수입이 적어지고 작가들과 연결돼 있는 출판사, 콘텐츠 프로듀서들 같은 경우의 수입이 약해(적어)지게 되면 결국은 콘텐츠의 생산에 기반들이, 생산량이 약해지고 품질이 약해지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행된 이른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

하지만,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등록을 구글이 제한하거나 차단, 삭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시행령에 근거해 방통위의 본격적인 제재는 다음 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 김경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