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제2의 사드 보복’ 우려? …中 반발 감안하고도 IPEF 가입한 이유는?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24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5.24

[앵커]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 2라운드가 시작된 듯합니다. 미국 주도의 경제 협력체 IPEF가 공식 출범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IPEF가 대체 뭐고 또 여기 가입하면 우리 경제에는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센터장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좀 어렵게 들려도 배울 건 배워야 될 것 같아서요. IPEF, 이거 뭔가요?

[답변]
IPEF는 인도-태평양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그래서 IPEF인데요. 말 그대로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기존에 중국 중심의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에 다 가입한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게 된 셈으로.

[앵커]
지금 우리나라가 양쪽에 다 가입한 상태다. IPEF, 이 이코노믹이 들어가니까 뭔가 여기 가입하면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들어가면 뭐가 좀 있습니까?

[답변]
지금 당장은 경제적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루어질 경제 패권,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우리가 편입된다고 볼 수 있겠고 중국 중심과 미국 중심의 싸움이 벌어질 텐데, 어느 쪽이 우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아마 그 혜택이 결정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망,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모여서 한번 얘기나 해봅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하지만 중국은 빼고.

[답변]
네, 그래서 얘기해보고 아마 이렇게 무역 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이쪽에서는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단체 카톡방 만든 거다, 이런 비유도 쓰던데. 지금 보면요. 처음에는 한 7개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꽤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가입을 선언했어요, 13개 나라 정도 됩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답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노회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특히 외교나,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이 제도를 만드는, 잘 불러들여서, 그래서 러브콜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이런 것도 주고 하면서.

[앵커]
노회해서가 아니라 지지율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
아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11월 중간 선거에 조금 버거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전에 어떤 성과들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방한에서 또 일본도 방문하고 하면서 좋은 여러 가지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IPEF 가입 선언한 것은 센터장님 보실 때 잘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답변]
이게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세계 정치 구도가 러시아 체제에 참여하는 나라, 민주주의 동맹,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처럼 약간 권위주의 국가들 그다음에 신흥국, 참여하지 않는. 이렇게 삼파전으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민주주의 동맹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의 국가, 신흥국가들과 함께하는 이 블록을 확실히 빨리 구축해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어떤 공동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언제든 가입을 할 거였고, 저희들 예상보다 조금 빨랐다, 이게 이런 편 가르기 싸움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허걱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허걱 들어가더라도 실리를 취할 수만 있다면야 그거를 굳이 나쁘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업들 또 어떤 산업군이 좀 혜택을 보게 될까요?

[답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혜택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냉전 구도에도 우리는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처럼 앞으로 민주주의 동맹, 또 이런 미국 중심의 어떤 무역 질서에서 제조업 기반이 강한 우리나라가.

[앵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

[답변]
배터리 또는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앵커]
반도체.

[답변]
아주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협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로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제조업 기반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혹시 센터장님 보실 때 의외로 여기에서도 좀 기회가 나올 수 있다, 하는 업종이나 산업군이 또 있을까요?

[답변]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앵커]
콘텐츠요?

[답변]
BTS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겠고요. 이게 저희가 제조업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게 놀랍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들을 좋아하는 것들도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외곽에서 아주 신선한 이런 것들.

[앵커]
예를 들면 BTS 같은 거.

[답변]
BTS 같은, 우리 영화, 드라마 같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흐름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비틀즈가 소비에트를 흔들었던 것처럼.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요. 이 IPEF 출범을 정말 눈을 부라리면서 보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당장 관영 매체를 통해서 약간 좀 말은 완곡한데 가시가 있어요. 미국에 기우는 것이 한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지 의문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중국 배제하는 거 아니다, 라는 공식 입장도 내곤 했지만 사실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하는 것보다 내 의도를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당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제2의 사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걱정은 됩니다만, 이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국제 정치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는 일단은 좀 천천히, 일단은 가입한다는 얘기는 했지만 천천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성명서에도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인정한 것 같고요. 하지만 사드, 이런 충격은 제2의, 제3의 사드 충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2의 사드 보복이라는 건 경제적인 보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잖아요? 자기가 팔던 거 안 팔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사 오던 거 끊든가, 어떤 걸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답변]
저번에 사드 사태 때는 여행을 금지한다든가 우리 화장품 또 우리 가전, 우리 자동차가 중국에서 파는 것들을 불매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은 원자재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한테 안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측면이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센터장님, 이게 산업의 쌀이라는 어떤 반도체만 놓고 봐도 한국이 좀 우위에 있고 오히려 이런 제조업 기반에 있어서는 우리가 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아마 반도체는 미국도 중국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쓰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산업들은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좀 손실이 나는 기업도 있을 텐데, 좀 어떤 산업군의 피해를 우려해야 될까요?

[답변]
아까 말씀드린 여행, 호텔 이게 전통적인 사드로 충격 받는 곳들이겠고요, 화장품. 그다음에 자동차도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종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기초 부품부터 해서 이게 만약에 수출을 금지한다, 일본이 했던 희토류처럼.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정부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무마하고 시간을 벌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간에 좀 시간을 벌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에 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그런 나라가, 결국은 터치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 나라가 결국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 우리 정부, 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답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부는 아마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금 시간을, 아마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들이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이게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가시화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도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고 일단 정부가 먼저 그런 어떤 원칙들을 세우고 그 밑의 기업들은 투자를, 중국 투자 특히 어떻게 더 계속할 건지, 아니면 좀 줄여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건지 이런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빨라졌기 때문에 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이거를 미리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앵커]
결국 그 말씀은 투자자들도 기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봐야 하고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나갈지도 다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