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속 한반도 긴장 고조…해법은?

[앵커]

북한의 대담해진 도발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태세와 외교적 대응 역량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외교부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밖에 안됐는데, 북한이 또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기자]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신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본토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에 도발한 것은 한미 양국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기자]

네, 현 정부는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의 독자적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효 차장은 북한 군사행동에 대한 3대 원칙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면,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ICBM인지 정확하게 기술하고요.

북한이 군사 조치를 하면 거기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가 함께 군사 협조 태세를 취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상황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미 합동 사격도 이러한 원칙 아래 이뤄진 결정입니다.

[앵커]

국제 사회와 공조가 필수인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 대북제재는 커녕 규탄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어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무더기 진입해 합동훈련을 했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반발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핵 해결에 국제사회가 공조하기는 여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란 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앵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외교적 해법은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19 관련 대북 방역지원이 실마리가 될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로선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핵화까지 일관되게 제재한다는 한미 현 정부 특성상 당분간 '대화' 자체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현 단계에서 긴장 국면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