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차별금지법 공청회…15년 만에 ‘첫발’

입력 2022.05.26 (09:48) 수정 2022.05.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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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며 40여 일째 단식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25일)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2007년 법안 발의 이후 15년 만에 열렸는데요.

법안 제정의 첫 발은 내딘 셈인데, 입법화가 아직 이르다는 반응도 적잖아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 금지법'.

2007년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을 거다"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김종훈/대한성공회 신부 :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잉 대표된 의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토론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반쪽 토론회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일률적인 법제화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여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사람이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유엔은 차별은 인권 문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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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차별금지법 공청회…15년 만에 ‘첫발’
    • 입력 2022-05-26 09:48:10
    • 수정2022-05-26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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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며 40여 일째 단식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어제(25일)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가 2007년 법안 발의 이후 15년 만에 열렸는데요.

법안 제정의 첫 발은 내딘 셈인데, 입법화가 아직 이르다는 반응도 적잖아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차별 금지법'.

2007년 관련 법 발의 이후 15년 만에 국회에서 공개 토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는 없을 거다" "사회적 합의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대 교수 :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고요.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김종훈/대한성공회 신부 : "종교인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잉 대표된 의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 드리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토론회 단독 개최에 반발하면서 참석 자체를 거부해 반쪽 토론회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며 일률적인 법제화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여일 째 단식 농성 중인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반드시 국회가 응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류/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 : "당연하고 필요한 법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어서 사람이 밥 먹는 일을 미룰 수 없는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유엔은 차별은 인권 문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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