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판결에 노동계 “환영”…재협상 예고

[앵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더는 지속해선 안 된다며 폐지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노총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릴 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는 등 반강제적인 방식을 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넘었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더 지속돼선 안 된다며 현장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전향적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 삭감에 대해 업무량 감축 등 대응 조치를 했다면 임금피크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를 남긴 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는 정년 연장으로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금피크제가 폐지되면 근로자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나 시행 방법을 두고 노사 간 재협상이나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