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먹는 시도지사 선거 공약…다 지키려면 980조 원

입력 2022.05.27 (06:10) 수정 2022.05.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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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재원을 검증해 봤습니다.

원내 정당 후보 41명에게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뽑아 달라, 요구했더니 31명이 제출했는데요.

이 31명의 공약 이행에만 980조 원 가까이 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도지사 후보 공약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건 대형 건설 공약.

4년간 340조 원 넘게 듭니다.

그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대선 공약을 이어받은 건데 대선 때 약속한 노선만 계산해도 20조 원 넘게 들 거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킬로미터 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봤을 때 20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이번엔 대선 공약에도 없던 추가 노선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강원과 충남지사 후보들은 춘천과 천안 아산 연장을,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선 추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예산이 3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문이 많지만, 노력하겠다, 잘 해보겠다, 자신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후보/민주당 :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김은혜/경기도지사 후보/국민의힘 :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 현금성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4년간 39조 원 넘게 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 5살까지 양육 수당 월 백만 원, 여기에 2조 4천억 원을 쓰겠단 후보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 가사 수당 지급 공약도 눈에 띕니다.

'버스비 무료' 공약도 곳곳에서 내놨는데 예산은 고무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박남춘/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연간 (노인) 한 분당 12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철을 (연간) 300억 원 정도 이용하시는데 버스는 6분의 1 정도. 노인들은 버스 타는 게 어려워요."]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공약만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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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먹는 시도지사 선거 공약…다 지키려면 980조 원
    • 입력 2022-05-27 06:10:50
    • 수정2022-05-27 08:25:46
    뉴스광장 1부
[앵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시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재원을 검증해 봤습니다.

원내 정당 후보 41명에게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뽑아 달라, 요구했더니 31명이 제출했는데요.

이 31명의 공약 이행에만 980조 원 가까이 드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도지사 후보 공약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건 대형 건설 공약.

4년간 340조 원 넘게 듭니다.

그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대선 공약을 이어받은 건데 대선 때 약속한 노선만 계산해도 20조 원 넘게 들 거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킬로미터 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봤을 때 20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이번엔 대선 공약에도 없던 추가 노선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강원과 충남지사 후보들은 춘천과 천안 아산 연장을,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선 추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예산이 3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문이 많지만, 노력하겠다, 잘 해보겠다, 자신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후보/민주당 :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김은혜/경기도지사 후보/국민의힘 :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 현금성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4년간 39조 원 넘게 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 5살까지 양육 수당 월 백만 원, 여기에 2조 4천억 원을 쓰겠단 후보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 가사 수당 지급 공약도 눈에 띕니다.

'버스비 무료' 공약도 곳곳에서 내놨는데 예산은 고무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박남춘/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연간 (노인) 한 분당 12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철을 (연간) 300억 원 정도 이용하시는데 버스는 6분의 1 정도. 노인들은 버스 타는 게 어려워요."]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공약만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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