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무부 인사 검증’ 논란에 “미국 방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비위 정보를 캐는 건 안하겠다며, 공직자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담당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 남용'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강행한다면, 한동훈 장관 해임 건의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예고하자 민주당 등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공직 후보자 비위 정보 수집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도 이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사정 업무는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거 있죠? 그건 안하는 게 맞아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면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권한 분산과 투명성 제고가 이유라면 원래대로 인사혁신처로 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계속 강행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하다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법무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이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