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안 협상’ 결렬…오늘 다시 본회의 처리 시도

여야가 오늘(28일) 저녁 8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협상에 착수합니다.

국민의힘 원성동 원내대표는 어제(27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28일) 저녁 8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서로 추경과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좀 더 해나가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비롯한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종 회동을 벌였으나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민주당에 제시했고, 민주당의 수용 여부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했으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규모는 총 51조 3천억 원으로, 국민의힘이 애초 정부와 합의한 36조 4천억 원(지방교부금 제외)과는 약 15조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일부 쟁점에는 합의를 보기도 했지만, 최대 쟁점인 8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하려면 현행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사실상 마지막인만큼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내일(29일) 끝나는 만큼, 오늘 또는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달 1일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