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산재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과 배달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주와 세종에 이어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정하는 법으로, 기존의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존의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노무 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