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 재정지출 한 달 내 80% 이상 신속 집행”

정부는 어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재정 지출을 한 달 내에 8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추경예산 총 62조 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 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30일 이내에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을 오늘부터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 27.7조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미리 국세청 과세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자 선정과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 완료했고, 추경이 확정된지 채 한나절도 안된 오늘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도 기존 수급자의 경우,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별도 심사절차 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음달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검증을 거쳐 6월말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