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측 “사저 소음 시위에 민·형사상 책임 조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30일) 보도자료에서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이라며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서실은 이와 함께 관련 영상도 공개한 뒤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이낙연, “욕설과 협박, 민주주의 아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사저 앞 집회에 대해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댄다. 섬뜩한 내용의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며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 주민들의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 측정이나 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 연설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