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종민 “586 용퇴론, 사람 나가라는 얘기 의미 없어…정치 그릇 바꾸고 젊은 피 수혈해야”

입력 2022.05.30 (19:56) 수정 2022.05.31 (16: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지지층 막판 결집, 피부로 느껴져
-대선 이후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 부족했다고 느껴
-계파 다 던지고 87년 이후 30년 정치 돌아봐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당 차원에서 의견 조율해야
-선거 이틀 전 손실보전금 뿌리는 정부도 문제야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위헌
-언론중재법 본회의 계류 중, 유튜브나 카톡 가짜뉴스 제재하지 않으면 언론 다 망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30일 (월) 18:0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홍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비대위원장 둘이 손을 맞잡고 쇄신을 약속했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 정치, 근본부터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인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숙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주진우: 지금 어디 계세요?

◆김종민: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인 논산에 있습니다.

◇주진우: 충남 논산의 김종민. 충남 논산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김종민: 한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선거도 우리 민주당이 졌고 또 대통령선거 지고 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오만한 태도로 임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혼났는데, 그래서 선거 막판에 가면서 민주당을 또 이렇게 너무 내몰게 되면 나라가 또 정치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민심들이 좀 생기면서 막판에 만약에 결집이 이루어지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차량들의 반응이 금방 표가 나는데요. 확실히 이제 막판에 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해 봐라” 하고 격려하는 그런 민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충남 논산. 충청도에 윤석열 바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주진우: 아닙니까?

◆김종민: 윤석열 바람은 아니고. 여기에는 있지만, 양승조 바람이 있죠.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김종민: 예.

◇주진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비대위 이제 손을 맞잡고 “이제 갈등은 없다, 이제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일단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못 했는데 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대선 이후에.

◆김종민: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던 길을 돌아보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것 안 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분란, 논쟁,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그것 자체를 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선거에 나온 후보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을 삼가고 조심했던 것이지, “우리가 반성하자, 성찰하자, 쇄신하자” 여기에 이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가 끝나면 정말 근본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는 빼고 반성하고 이런 것 정말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다’ 이런 각오,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반성해서 이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는 그런 맛에 국민들이 심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래서 ‘아, 이번 선거 잘했다. 민주당 한 번 혼냈더니 정말 민주당이 달라져서’ 윤석열 정부도 또 불안하잖아요, 지금. 저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야당이 저렇게 든든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인다‘ 이런 날을 만들어야죠, 우리 민주당이.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이제 쇄신, 자성, 반성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김종민: 저는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선거 이 과정에서 후보나 우리 당 지도부, 우리 의원들 다 같이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한테 뭐가 부족했는지를. 선거 때는 어차피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뭉치는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말로 우리 선거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민주당 정부 5년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친문, 친 이재명, 무슨 뭐 386 이런 계파나 아니면 친소관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현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정부 5년, 심지어는 87년 이후에 30년 동안에 이른바 우리 586 정치, 87 정치, 87 체제 이 30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민주당이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게 정말 약이 됐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 자성하고 반성하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게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잘해서 선거가 이긴다, 선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민주당을 또 너무 망가뜨려 놓으면 국가적으로 좀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고 오만할 때 정말 이것 바로잡아줄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힘을 남겨둬야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이 좀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힘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선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예. 586 용퇴론 등 민주당에서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586 용퇴론이라는 게 사람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갈이가 되는 나라입니다. 정치인 물갈이가 제일 많이 돼요. 보통 선진국은 선거 때마다 한 20% 정도가 물갈이되는데요. 우리는 45%, 50%가 물갈이됩니다. 지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586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를 토론을 해야 돼요. 586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이 뭐고 뭘 뜯어고쳐야 되는지, 이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또 당에서 공천을 안 주고 또 국민들이 선거 나오면 심판하고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586 정치의 문제가 뭔지가 논쟁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저는 우리가 586 정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흑백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봐요, 저는.

◇주진우: 흑백 민주주의요?

◆김종민: 옛날에 독재하고 싸울 때는 흑과 백으로 나눠서 우리는 옳고 적은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그때는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하고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는 흑백으로 나눠서 적과 우리, 이렇게 나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 586 정치인들이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변화, 어떻게 하면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지, 제도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행태는,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제도가 개선되고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젊은 기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부대를 만들어 놓고 새 술을 담아야지. 부대는 똑같아요. 이 그릇은 똑같은 맨날 낡은 그릇이에요. 자꾸 여기에다 새 술을 부어 놓는데, 밖에서 새로운 젊은 피가 공급돼도 한 몇 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그릇을 바꿔야 돼요. 이 정치 체제, 이 586 정치의 그릇을 바꾸고 거기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을 수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독주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못 따져가지고 검찰 인사들, MB 인사들만 많이 나와 있다. 이것 좀 똑바로 꼬집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474님께서 “민주당은 이제 그만 좀 숙이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 10배, 20배 더 확실하게 대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좀 반성, 성찰하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런 답답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을 좀 강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답답해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말이 50%, 60%, 70%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고 뜨끔할 것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중간에 있는 분들도 다.

◆김종민: 우리끼리만 얘기한다고 안 먹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임명한 게 자기들 50%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 60%,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려면,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민주당에 대한 그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반성도 하면서, “우리도 반성할 테니까 윤석열 정부 저 독주하는 것 막아주십시오. 우리한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힘이 생기고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우리 비판이 먹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성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문제 제기도 하자, 비판도 하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진우: 주말 사이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선거 때마다 자기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런 제안들이 선거 끝나면 다시 또 모아져서 토론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선거는 당 차원에서 하나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 나온 후보들이 공약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 공약인데, 이게 선거가 지나면 당 차원에서 우리 정확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정돈을 해야죠.

◇주진우: 오늘부터 손실보상 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는 언제 나온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민: 이제 그것, 선거 가지고 연결시키는 얘기 언론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김종민: 예.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 선거 이틀 전에 뿌리는 정부도 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민주당이 자꾸 막아서면 또 우리가 민심을 안 살핀다고 이런 공격 받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도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선거에 유불리 하다, 이런 논란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주진우: 예, 그렇죠.

◆김종민: 어떻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돈 뿌려서 선거한다, 이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주진우: 예, 한번 생각해 보고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종민: 예.

◇주진우: 법사위에 계시죠?

◆김종민: 예. 어제부로 법사위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법사위가 해산됐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종민: 5월 29일까지가 법사위 임기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된답니까?

◆김종민: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서로 간에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상의 거의 위헌적인 기능이거든요, 이게.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거를.

◇주진우: 상임위 위의 옥상옥 아닙니까?

◆김종민: 그럼요. 상임위라고 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법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상임위 법안들을 마음대로 붙잡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은 관행이에요, 관행. 이 관행을 법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김종민: 그러니까 고치겠다고 했는데 자꾸 원내 대표들이 당선만 되면 여야 간에 협상한다고 그래서 이것 관철을 못 시키는데, 저는 이건 이번 기회에 정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제가 법사위 4년 하면서 느낀 게요. 이 관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법사위원이 들어가더라도 자기 권한 이상으로 월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법사위원들의 그 양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이 관행을 법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지, 제도가 잘못했네, 제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김영남 님께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제도가 뭐가 바뀔까요? 제도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얘기도 합니다.

◆김종민: 아니요. 제도가 죄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민: 이 제도는 죄가 있는 제도예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주진우: 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 상임위 위의 법사위가 있다, 이것은 바꾸자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김종민: 이것은 완전 식물 국회로 가고 동물 국회로 가는 원천 아닙니까? 국회가 다수결 원칙으로 하되 다수당이, 다수파가 소수파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다수파는 독주할 자유가 있고, 소수파는 발목 잡을 자유가 있고 결국은 양쪽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국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국회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또 이것도 물어볼게요. 언론 특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민: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 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포털 뉴스로 대표되는 이 언론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겁을 먹고 있어요. 거의 이것 이제 무기다, 폭력이 된다.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책임도 안 지고요. 그런데 기존 언론사들은 사실 그렇게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도 이제 그렇게 전염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나 유튜브에서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 카톡에도 정말 가짜 뉴스 많이 올라오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선거 유세한다고 농협에 갔더니, 시골 농협의 조합장님이 이래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농협 창고에 지금 쌀이 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왔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 카톡으로 가짜 뉴스가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것 범죄 행위이기도 해요.

◆김종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대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언론도 망해요, 이제. 언론도 카톡이나 뭐 종편이든지 이 <주진우 라이브>도 사실은 좋은 방송인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유튜브나 <주진우 라이브>나 다 똑같다, 이래 버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 빨리 제도 대책 세워서 그런 것 없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언론을 지킬 수가 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또 할 일이 많네요?

◆김종민: 예.

◇주진우: 그때 또 모시겠습니다.

◆김종민: 예.

◇주진우: 예.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진우 라이브] 김종민 “586 용퇴론, 사람 나가라는 얘기 의미 없어…정치 그릇 바꾸고 젊은 피 수혈해야”
    • 입력 2022-05-30 19:56:11
    • 수정2022-05-31 16:56:43
    라이브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 지지층 막판 결집, 피부로 느껴져
-대선 이후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 부족했다고 느껴
-계파 다 던지고 87년 이후 30년 정치 돌아봐야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당 차원에서 의견 조율해야
-선거 이틀 전 손실보전금 뿌리는 정부도 문제야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위헌
-언론중재법 본회의 계류 중, 유튜브나 카톡 가짜뉴스 제재하지 않으면 언론 다 망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30일 (월) 18:05~18:2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홍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 오늘 비대위원장 둘이 손을 맞잡고 쇄신을 약속했는데요. “지방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민주당 정치, 근본부터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인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앞으로의 숙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주진우: 지금 어디 계세요?

◆김종민: 저는 지금 우리 지역인 논산에 있습니다.

◇주진우: 충남 논산의 김종민. 충남 논산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김종민: 한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선거도 우리 민주당이 졌고 또 대통령선거 지고 나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오만한 태도로 임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혼났는데, 그래서 선거 막판에 가면서 민주당을 또 이렇게 너무 내몰게 되면 나라가 또 정치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민심들이 좀 생기면서 막판에 만약에 결집이 이루어지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현장에서 거리 유세를 하다 보면 차량들의 반응이 금방 표가 나는데요. 확실히 이제 막판에 가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해 봐라” 하고 격려하는 그런 민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충남 논산. 충청도에 윤석열 바람이 있기는 있습니까?

◆김종민: 그거는 아니고요.

◇주진우: 아닙니까?

◆김종민: 윤석열 바람은 아니고. 여기에는 있지만, 양승조 바람이 있죠.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김종민: 예.

◇주진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비대위 이제 손을 맞잡고 “이제 갈등은 없다, 이제 내용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김종민: 일단요. 이게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을 못 했는데 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대선 이후에.

◆김종민: 선거가 끝나면 무조건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민주당이 가던 길을 돌아보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것 안 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저는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봐요. 아주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데. 단지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분란, 논쟁,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그것 자체를 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선거에 나온 후보들한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말을 삼가고 조심했던 것이지, “우리가 반성하자, 성찰하자, 쇄신하자” 여기에 이견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가 끝나면 정말 근본적으로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는 빼고 반성하고 이런 것 정말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 있다’ 이런 각오, 생각을 가지고 정말 반성해서 이번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선거는 그런 맛에 국민들이 심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래서 ‘아, 이번 선거 잘했다. 민주당 한 번 혼냈더니 정말 민주당이 달라져서’ 윤석열 정부도 또 불안하잖아요, 지금. 저 불안한 윤석열 정부를 야당이 저렇게 든든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인다‘ 이런 날을 만들어야죠, 우리 민주당이.

◇주진우: 그래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이제 쇄신, 자성, 반성 경쟁이 좀 치열하겠네요?

◆김종민: 저는 근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선거 이 과정에서 후보나 우리 당 지도부, 우리 의원들 다 같이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한테 뭐가 부족했는지를. 선거 때는 어차피 우리가 으쌰으쌰 하고 뭉치는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말로 우리 선거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만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민주당 정부 5년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친문, 친 이재명, 무슨 뭐 386 이런 계파나 아니면 친소관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 현재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정부 5년, 심지어는 87년 이후에 30년 동안에 이른바 우리 586 정치, 87 정치, 87 체제 이 30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민주당이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게 정말 약이 됐다.”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러면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선거 끝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 자성하고 반성하는 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게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잘해서 선거가 이긴다, 선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시니까 민주당을 또 너무 망가뜨려 놓으면 국가적으로 좀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독주하고 오만할 때 정말 이것 바로잡아줄 수 있는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힘을 남겨둬야 된다, 이런 균형 감각이 좀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힘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선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예. 586 용퇴론 등 민주당에서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586 용퇴론이라는 게 사람 나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물갈이가 되는 나라입니다. 정치인 물갈이가 제일 많이 돼요. 보통 선진국은 선거 때마다 한 20% 정도가 물갈이되는데요. 우리는 45%, 50%가 물갈이됩니다. 지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대체 586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를 토론을 해야 돼요. 586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이 뭐고 뭘 뜯어고쳐야 되는지, 이 논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또 당에서 공천을 안 주고 또 국민들이 선거 나오면 심판하고 이러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586 정치의 문제가 뭔지가 논쟁이 안 돼요. 뭐가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 저는 우리가 586 정치라는 게,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 하다가 정치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하겠다고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흑백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봐요, 저는.

◇주진우: 흑백 민주주의요?

◆김종민: 옛날에 독재하고 싸울 때는 흑과 백으로 나눠서 우리는 옳고 적은 나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그때는 맞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 하고 정치에 뛰어들고 나서는 흑백으로 나눠서 적과 우리, 이렇게 나눠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 586 정치인들이 못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변화, 어떻게 하면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는지, 제도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행태는, 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제도가 개선되고 문화가 바뀌면서 새로운 젊은 기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 부대를 만들어 놓고 새 술을 담아야지. 부대는 똑같아요. 이 그릇은 똑같은 맨날 낡은 그릇이에요. 자꾸 여기에다 새 술을 부어 놓는데, 밖에서 새로운 젊은 피가 공급돼도 한 몇 년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그릇을 바꿔야 돼요. 이 정치 체제, 이 586 정치의 그릇을 바꾸고 거기에 새로운 젊은 정치인들을 수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독주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못 따져가지고 검찰 인사들, MB 인사들만 많이 나와 있다. 이것 좀 똑바로 꼬집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1474님께서 “민주당은 이제 그만 좀 숙이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 10배, 20배 더 확실하게 대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좀 반성, 성찰하고요”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종민: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런 답답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민주당을 좀 강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답답해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말이 50%, 60%, 70%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움직이고 뜨끔할 것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중간에 있는 분들도 다.

◆김종민: 우리끼리만 얘기한다고 안 먹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임명한 게 자기들 50%만 가지고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편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 60%,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려면,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민주당에 대한 그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반성도 하면서, “우리도 반성할 테니까 윤석열 정부 저 독주하는 것 막아주십시오. 우리한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힘이 생기고 윤석열 정부한테 하는 우리 비판이 먹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성도 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문제 제기도 하자, 비판도 하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진우: 주말 사이에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선거 때마다 자기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런 제안들이 선거 끝나면 다시 또 모아져서 토론이 돼야 되잖아요? 대통령선거는 당 차원에서 하나로 갈 수 있지만, 이게 지방선거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선거는 각 선거구에 나온 후보들이 공약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 공약인데, 이게 선거가 지나면 당 차원에서 우리 정확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정리정돈을 해야죠.

◇주진우: 오늘부터 손실보상 이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 받았어.” 이렇게 하고 “나는 언제 나온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민: 이제 그것, 선거 가지고 연결시키는 얘기 언론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김종민: 예.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 선거 이틀 전에 뿌리는 정부도 전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민주당이 자꾸 막아서면 또 우리가 민심을 안 살핀다고 이런 공격 받으니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부도 이런 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론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선거에 유불리 하다, 이런 논란 자체를 안 해야 됩니다.

◇주진우: 예, 그렇죠.

◆김종민: 어떻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돈 뿌려서 선거한다, 이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면 안 되죠.

◇주진우: 예, 한번 생각해 보고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김종민: 예.

◇주진우: 법사위에 계시죠?

◆김종민: 예. 어제부로 법사위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법사위가 해산됐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렇죠.

◆김종민: 5월 29일까지가 법사위 임기입니다.

◇주진우: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된답니까?

◆김종민: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서로 간에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옛날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상의 거의 위헌적인 기능이거든요, 이게.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거를.

◇주진우: 상임위 위의 옥상옥 아닙니까?

◆김종민: 그럼요. 상임위라고 하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법에는 체계·자구 심사를 하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상임위 법안들을 마음대로 붙잡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은 관행이에요, 관행. 이 관행을 법으로 뜯어고쳐야 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 고치겠다고 했잖아요?

◆김종민: 그러니까 고치겠다고 했는데 자꾸 원내 대표들이 당선만 되면 여야 간에 협상한다고 그래서 이것 관철을 못 시키는데, 저는 이건 이번 기회에 정말 정리하고 가야 된다. 제가 법사위 4년 하면서 느낀 게요. 이 관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법사위원이 들어가더라도 자기 권한 이상으로 월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법사위원들의 그 양식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법을 바꿔야 됩니다.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올라가 있는 이건 위헌이에요, 위헌. 이 관행을 법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법을 바꿔야지, 제도가 잘못했네, 제도를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김영남 님께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제도가 뭐가 바뀔까요? 제도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얘기도 합니다.

◆김종민: 아니요. 제도가 죄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김종민: 이 제도는 죄가 있는 제도예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거는.

◇주진우: 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 상임위 위의 법사위가 있다, 이것은 바꾸자 얘기했는데 안 됐어요.

◆김종민: 이것은 완전 식물 국회로 가고 동물 국회로 가는 원천 아닙니까? 국회가 다수결 원칙으로 하되 다수당이, 다수파가 소수파의 목소리를 존중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다수파는 독주할 자유가 있고, 소수파는 발목 잡을 자유가 있고 결국은 양쪽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국회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국회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또 이것도 물어볼게요. 언론 특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민: 본회의에 계류 중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 이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포털 뉴스로 대표되는 이 언론 환경의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주진우: 그렇죠.

◆김종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다 겁을 먹고 있어요. 거의 이것 이제 무기다, 폭력이 된다.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책임도 안 지고요. 그런데 기존 언론사들은 사실 그렇게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도 이제 그렇게 전염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빨리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언론중재법을 포함해서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나 유튜브에서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가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 카톡에도 정말 가짜 뉴스 많이 올라오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선거 유세한다고 농협에 갔더니, 시골 농협의 조합장님이 이래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농협 창고에 지금 쌀이 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다 김정은한테 갖다 바쳐가지고 쌀이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걱정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카톡으로 왔다는 겁니다.

◇주진우: 그 카톡으로 가짜 뉴스가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것 범죄 행위이기도 해요.

◆김종민: 그런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대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것. 그래서 저는 언론도 망해요, 이제. 언론도 카톡이나 뭐 종편이든지 이 <주진우 라이브>도 사실은 좋은 방송인데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유튜브나 <주진우 라이브>나 다 똑같다, 이래 버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 빨리 제도 대책 세워서 그런 것 없도록 만들어야 그나마 언론을 지킬 수가 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또 할 일이 많네요?

◆김종민: 예.

◇주진우: 그때 또 모시겠습니다.

◆김종민: 예.

◇주진우: 예.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