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결과서 허위 작성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이라면 재조사 없이 추가로 기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