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6천 억 원…효과는 얼마나?

[앵커]

정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제부 이세중 기자와 정부 대책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물가대책부터 살펴보죠,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기자]

쉽게 말해 세금 깎아줘서 제품 가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우선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식품 원료의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관세율을 낮춰서 가격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1000달러 어치를 수입한다면 30만 원 정도, 최대 2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커피 원두와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앵커]

그럼 물가 안정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정책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물가를 0.1퍼센트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가, 그점이잖아요.

정부는 세금을 낮췄으니 원가가 내려가는 만큼 기업이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 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생각보다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나 시장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아시다시피 최근의 물가 상승 요인이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국내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책은 일단 내놓은 것 같다, 쥐어짠 것 같다는 말도 했는데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도 통과돼서 오늘부터 돈이 풀렸잖아요?

이게 물가를 자극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자]

네, 시중에 현금에 대거 풀리니까 물가 상승 압력,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자영업자들 숨넘어간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여주는 별도의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요,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간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고통이 더 큰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걸 지급해서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부동산 보유세를 낮춰주는 방안도 포함됐던데요?

[기자]

네, 저도 처음 자료를 봤을 때 좀 의아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부과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80%까지 높이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최장 5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출시합니다.

사실 보유세를 깎아주면 비싼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민생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거죠.

이에 대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는 서민·중산층이니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물가 안정 대책 더 나올까요?

[기자]

이번주 금요일에 5월 물가상승률이 나오는데 5%대가 예상되고 있죠.

이번달에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했지만, 연일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데 더 진전된 물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