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수처 ‘고발사주 무혐의’에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이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법원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오늘(31일) ‘고발 사주’ 사건 최종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공수처에 냈습니다.

사세행은 “헌정질서 문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해당 처분이 타당한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공수처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은 공수처장에게 해야 하고, 처장이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직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손 보호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기소했습니다.

이밖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