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등봉·중부공원 특례 경관 심의 ‘조건부’ 통과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난개발 논란과 민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경관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경관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출입구의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설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중부공원 사업에 대해 건물 사이에 여유를 두는 '개방 지수'에 대한 상세한 시물레이션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조건부 의결되면 사업자는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4·3 재심 잇따라 무죄…유족 “검찰 재항고 중단”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전담재판부는 70여 년 전 내란죄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 강승하 씨 등 4명에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연이어 열린 제6차 4·3 직권재심 공판에서도 고 김한식 씨 등 4·3 수형인 3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3유족회는 선고 이후 회견을 열고 절차가 어려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도입해 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