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함포 사고 재발 방지 법안 통과

지난해 울릉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함정에서 시험 발사한 포탄이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선박이나 인명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상 사격이나 훈련을 하는 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항만 또는 항로에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항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수부 장관은 해당 사항을 항행 통보에 싣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