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선거 완승에도 ‘정책 드라이브’ 천천히…왜?

입력 2022.06.04 (06:26) 수정 2022.06.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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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생 문제가 우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국정과제는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쓴 측면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했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야당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치'를 내건 회동 제안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령 개정처럼 행정부만으로 가능한 규제 개혁에 우선 힘을 쏟겠단 뜻을 보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관심 하에서 이거(규제)를 쳐내자..."]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원구성 협상 같은 여야 힘겨루기가 끝난 뒤 힘을 싣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선거 영향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청문회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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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선거 완승에도 ‘정책 드라이브’ 천천히…왜?
    • 입력 2022-06-04 06:26:41
    • 수정2022-06-04 0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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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대통령실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승리를 말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 배경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의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우리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생 문제가 우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부동산 규제와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국정과제는 추진을 미뤄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신경 쓴 측면도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했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야당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협치'를 내건 회동 제안도 오히려 야당을 자극할 수 있어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대통령령 개정처럼 행정부만으로 가능한 규제 개혁에 우선 힘을 쏟겠단 뜻을 보였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을 이렇게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정부가 범부처적으로, 대통령의 아주 최대의 관심 하에서 이거(규제)를 쳐내자..."]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원구성 협상 같은 여야 힘겨루기가 끝난 뒤 힘을 싣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선거 영향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청문회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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