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장기화하나?

[앵커]

그럼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 시행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화물차 사고 3대 요인으로 과속 그리고 과적, 과로가 꼽히잖아요.

너무 운임이 적어서 한번에 더 많이 싣고, 빨리 다니고, 더 많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거리, 기름값 등등 반영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운임을 충분히 주자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3년동안만 도입하기로 해서 올해 말이면 끝납니다.

[앵커]

연말까진 시간이 조금 있는데 왜 지금 파업에 들어간건가요?

[기자]

일정상 7월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전운임제가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내년의 안전운임을 얼마로 정할 지에 대해 7월, 그러니까 다음달이면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도록 결정해 달라고 주장해 온 화물연대는 더 나아가 내년 안전운임 논의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 요인이 기름값인데요.

안전운임제는 운임을 정할 때 연료비도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화물연대는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종에 국한된 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을 확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한 마디로 안전운임제, 이제 그만하자 입니다.

물류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모두 타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지 않나요?

[기자]

정부 입장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든 폐지하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원 구성이 아직 안되다 보니 뭔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 3월에 국회에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는데 대선 등의 일정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파업을 했었던 만큼, 정부가 좀 더 일찍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정부는 국회 몫이라고 하고, 국회는 당장 논의가 어렵고 돌고 도는 느낌이네요.

이렇다면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겠어요?

[기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측에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정부는 이번달부터 협의체 구성을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정치권이나 정부 어느쪽에서든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단 약속 또는 논의가 있어야 복귀하겠단 입장입니다.

양측 다 대화 의지는 있는 만큼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