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은?

입력 2022.06.07 (23:51) 수정 2022.06.0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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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들은 무엇인지,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했던 이유, 뭡니까?

[앵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후 국방부 검찰단까지 나섰지만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을 진 사람, 아무도 없었죠.

이 부분 특검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앵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이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 조사 내용을 보면 군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춰지거나 쉬쉬해온 문제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일까요?

[앵커]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출신이신 만큼 군대 내 사건 처리 과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이 어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쉬운 구좁니까?

[앵커]

군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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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인터뷰]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은?
    • 입력 2022-06-07 23:51:37
    • 수정2022-06-08 00: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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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밝혀야 할 진실들은 무엇인지, 군 법무관 출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특검이 꼭 필요했던 이유, 뭡니까?

[앵커]

이예람 중사가 사망한 후 국방부 검찰단까지 나섰지만 부실한 초동수사의 책임을 진 사람, 아무도 없었죠.

이 부분 특검에서는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앵커]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이 알려진 후, 군인권센터 조사 내용을 보면 군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감춰지거나 쉬쉬해온 문제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일까요?

[앵커]

변호사님은 군 법무관 출신이신 만큼 군대 내 사건 처리 과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이 어떤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쉬운 구좁니까?

[앵커]

군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에 따른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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