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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부산)

부산시, 소상공인 법률지원 확대…소송비용도 지원

입력 2022.06.08 (19:45) 수정 2022.06.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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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올해는 상가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상담에 더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전문 상담위원을 확보해 폐업과 파산, 회생, 가맹점·대리점 분쟁, 불공정 거래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심의를 거쳐 분쟁조정 비용 최대 150만 원, 소송 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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