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 차보다 7배 많은 무효표…“교육감 선거 개선해야”

[앵커]

한해 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남교육감이 불과 6,700여 표 차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제는 무효표가 이보다 7배 많은 4만 8천여 표에 달했는데요.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어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선에 성공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불과 6,700여 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4만 8천여 표, 경남지사 선거 무효표 보다 만 7천여 표가 더 많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모르는 데다, 변별력 있는 공약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이념을 쫓아 당선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해 예산 6조 원을 집행하고 경남의 학생 42만 명에 교직원 4만 7천여 명의 수장을 선출하기에는 허술한 구조라는 지적이 선거가 치러지는 4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교육감 선거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묶는 동반 출마 제도와 기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교육부지사를 두는 방안은 교육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해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 : "정당 공천, 러닝메이트, 임명제를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교육의 정치화 문제가 더 크다. (교육감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 유권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교육감이 집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됩니다.

[전창현/전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사무국장 : "일반인에게도 평생 교육 측면에서 교육청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낸다면 관심 속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은 지난 70년 동안 임명제에서 간선제, 복합 간선제 등 4차례의 변화를 거쳐 2006년 현재의 직선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