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발’ 檢 조직개편 윤곽…“직접수사 다시 강화”

[앵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전 정권 이래로 제한돼 왔던 검찰의 직접 수사를 되살리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일부 부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제약을 풀고, 부패·경제 범죄를 담당할 전담 수사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석 달 뒤 본격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검찰은 6대 중요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주어진 권한 내에서라도 직접수사를 최대한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 신설됐던 직접수사 제한 규정들을 없애는 것이 골자입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상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 중요 범죄 수사를 개시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게 한 부분, 형사부 업무를,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나 경제범죄 고소 건으로 제한하는 부분 등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규정은 '대통령령'이라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조직 개편도 추진됩니다.

지난 정권에선 직접수사 전문 부서인 전담수사부 48곳 중 33곳이 형사부나 공판부로 전환됐는데, 그 가운데 10여 곳을 다시 전담수사부로 바꿔 기능과 명칭을 되살리겠다는 겁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중대 사건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부 일부와 반부패강력수사부 등의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제처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당장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