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항소할 것”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발언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2019년 12월.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도 들여다봤고, 부당한 사찰'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MBC 라디오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이어갔고, 사찰 주체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라디오 :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장관을 특정한 발언만 유죄, 검찰로 통칭한 발언은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고, 한 장관의 정신적 고통을 줄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은 공적 관심사인 만큼 일정한 비판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저는 제가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