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안 끝난 삼청교육대…“4만 명 전원 구제” 권고

[앵커]

전두환 정권 초기에 가동된 삼청교육대...

신군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악명이 높았지요.

하지만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았는데요, 상해 여부,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 강제 입소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해줘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회 풍토를 해치는 불량배, 범죄자를 소탕하겠다며 만들어진 삼청교육대.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의 계엄 포고로 6만여 명이 검거됐고, 그 가운데 4만여 명이 수용됐습니다.

정신 교육이라며 행해진 구타와 가혹행위에 숨진 사람만 420여 명입니다.

18살 나이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A 씨 역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음성변조 : "그냥 말다툼만 했을 뿐인데 끌고 와서 구타부터 시작했어요. 반항하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렸으니까."]

세월이 흘러 2004년 삼청교육 피해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 신청은 쉽지 않았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음성변조 : "(가족에게 일일이) 다 연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가혹 행위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것도 큰 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자 4만여 명 가운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3천 6백여 명,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사람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근거였던 계엄포고 13호를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승/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과거 국가폭력의 책임자로서의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원칙을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보상 자격을 얻기까지 걸린 세월만 42년...

앞으로도 실제 보상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활동 기간이 끝나더라도 진실규명과 피해구제가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김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