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입법” “당론 추진”…‘납품단가 연동제’ 숙원 풀릴까

[앵커]

화물연대 파업에도 높아진 기름값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여러 상황 때문에 각종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납품 대금에 반영해달라는 게 중소기업들의 오래된 요청입니다.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건데요.

여야 모두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톤당 240만 원으로 반년 만에 25%나 치솟았는데, 그 사이 납품단가는 채 8%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기 힘든 처지라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제품 생산업체 임원/음성변조 : "거래가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대기업의 처분만 받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하청업체들만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줄여보자는 게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제도를 '1호 입법' 과제로 삼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산업의 균형을 잡는 그런 중요한 법이라서 1호로 선택을 했고…."]

민주당도 원내 지도부가 제도 도입을 약속한 만큼, '당론 추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전체회의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원내대표단 전체가 앞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서…."]

이런 여야의 공감대에도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기업이 해외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어떻게 풀 지도 숙젭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서재덕 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