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부활 수순…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앵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을 정부가 직접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감찰하고, 또 징계까지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건데 경찰 안에선 수사 독립성 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자 6명을 면담합니다.

이례적인 이 움직임은, 사실상의 '경찰청장 후보 면접'으로 해석됐고, 행안부 장관도 굳이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9일 : "(경찰청장 후보 면접이)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제, 감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상민 장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섭니다.

핵심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권'.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맡아왔던 것을,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도 마련할 것을 자문위는 권고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를 관할 할 수 있도록 기존 치안정책관실을 확대하라는 건데, 이를 두고, 31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해당 기구를 통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감찰,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장관에게 주는 방안이 나왔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면 사실상의 수사 지휘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 자문위에 맞대응한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도 꾸렸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오늘(13일), "현 정권의 시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족쇄를 채우려는 것" "말 없는 지휘부가 원망스럽다"는 등 정부와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행안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률 검토 작업 등을 거쳐, 경찰 통제 방향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서다은/영상편집:신남규/cg: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