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처벌 감경’ 개정안…민주 “법안 무력화”

[앵커]

국민의힘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한 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면 사업주 처벌을 줄여주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경제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법안의 기능을 사실상 없애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사업주 책임 범위가 명확지 않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이 법 시행 넉 달여 만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CCTV 설치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의 형량을 덜어주도록 한 겁니다.

처벌 우려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권성동·정진석 등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도 발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한 법안입니다. 완결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랜 사회적 논의의 성과인 중대재해법의 핵심이 기업주 처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이를 무력화하려는 경제계의 소원 수리가 아닙니다."]

노동계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의 포문을 열었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올해 1분기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57명, 하루 평균 1.7명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