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산 위기

[앵커]

도시공원 터 일부에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공원 대부분을 보존하는 사업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시가 2016년부터 진행해온 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이성각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순천시가 2016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온 순천 삼산.망북지구입니다.

사업추진 이듬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하나의 사업구역이 둘로 나뉘었고, 현재 삼산지구는 공사가 마무리 단계, 망북지구는 토지보상 중입니다.

그런데 망북지구 토지주들이 순천시가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잇따라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두 구역 사업자가 한양컨소시엄으로 같은데다 동일 영향권에 있고, 두 구역 면적을 합하면 10만 제곱미터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며 순천시의 인가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법원 판결로 토지보상 중인 망북지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데다,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삼산지구 역시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자칫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의 졸속행정이 가져온 예고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김효승/순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결국 순천시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두 구역의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오/순천시 공원시설팀장 :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산 수자인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안 가도록..."]

순천시의 사업자측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순천시장직 인수위도 향후 대책과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