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단체장 당선인 70% “공약 이행 예산계획 누락”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단체장들의 공약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더니 상당수는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계획이 빠지거나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선만을 위해 실효성 떨어지는 공약들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5개 분야, 100개 세부 공약을 제시해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소요 예산은 약 6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경북도 한 해 예산의 6배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원 조달계획을 밝힌 사업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5대 공약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부분 '국비 확보'만 명시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재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고, (재원 검토에) 물리적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공약 실현 구체성은 더 떨어집니다.

취재진이 경실련과 함께 경북 23개 시장·군수 당선인들의 5대 공약 재원 조달계획을 확인해보니, 총 사업비조차 제시하지 않은 당선인은 구미와 경주, 안동 등 17명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포항과 김천 등 6명이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계획을 써냈지만 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국비, 도비 확보'가 전부였습니다.

[경북 기초단체장 당선인/음성변조 :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재원에 대해서 다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경북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2%에 불과합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지방 재정의 왜곡이라든가 예산 낭비가 초래돼서 심지어는 지방재정의 위기까지…."]

민선 7기 경북 시군들의 공약 이행률은 64% 수준으로 전국 평균 71%에 못 미치는 상황.

민선 8기 출범 전까지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추계와 검증기구 구성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