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당 체제…시정 견제·균형 가능할까?

입력 2022.06.16 (09:51) 수정 2022.06.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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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 8기 부산시, 제9대 부산시의회의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부산시의회 구성을 짚어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시에 이어 제9대 부산시의회도 장악했는데요,

국민의힘 1당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9대 부산시의회 당선인들입니다.

전체 47명 중 45명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2명만 민주당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선인이 5명이 안돼 원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9명은 국민의힘 독차지.

또 앞으로 구성될 특위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여당 부산시에, 시의회까지 여당으로 채워지자, 일단은 시정 소통이 원활해져 각종 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안성민/부산시의원 당선인/국민의힘/4선 :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1당 독점' 체제에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집행부 거수기에 정책 경쟁 실종,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당선인/민주당/초선 : "(여야 협치하겠지만)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라 봅니다."]

전문가들은 1당 체제의 시의회가 되면 여야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정쟁을 하기보단 능력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재호/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보다 능력 있는 의회가 필요하다는…. 과거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됐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1당 독주 체제의 지역 정치 지형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질지, 제9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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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1당 체제…시정 견제·균형 가능할까?
    • 입력 2022-06-16 09:51:03
    • 수정2022-06-16 11:19:40
    930뉴스(부산)
[앵커]

민선 8기 부산시, 제9대 부산시의회의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 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부산시의회 구성을 짚어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부산시에 이어 제9대 부산시의회도 장악했는데요,

국민의힘 1당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9대 부산시의회 당선인들입니다.

전체 47명 중 45명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2명만 민주당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선인이 5명이 안돼 원내 교섭단체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물론, 각 상임위원장 9명은 국민의힘 독차지.

또 앞으로 구성될 특위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여당 부산시에, 시의회까지 여당으로 채워지자, 일단은 시정 소통이 원활해져 각종 시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안성민/부산시의원 당선인/국민의힘/4선 :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1당 독점' 체제에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칫, 집행부 거수기에 정책 경쟁 실종, 제 식구 감싸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당선인/민주당/초선 : "(여야 협치하겠지만) 다만, 방향과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라 봅니다."]

전문가들은 1당 체제의 시의회가 되면 여야 의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정쟁을 하기보단 능력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재호/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보다 능력 있는 의회가 필요하다는…. 과거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됐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국민의힘 1당 독주 체제의 지역 정치 지형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질지, 제9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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