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고 혁신 일으켜 성장” 새 정부 경제 청사진 발표

[앵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오늘 내놨습니다.

핵심 전략은 '민간 주도로 성장을 달성한다'로 요약되는데, 법인세 등 감세와 탈규제, 혁신 역량 강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우리 경제 전망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정부의 연간 성장률은 전망은 2.6%로 0.5%p 낮아졌는데, 물가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당초 2.2%로 예상했던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이 4.7%로 두 배 넘게 높아진 겁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에다 이 어두운 전망이 합쳐진 상황, 오늘 정부가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시켜 민간 주도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겠단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2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춥니다.

또 반도체 같은 혁신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도 키웁니다.

혁신 역량 있는 큰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혁신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기업활동을 옥죄는 '덩어리 규제'를 확실히 없애 시장의 창의성이 극대화되게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뒤떨어진 교육과 혁신 여건도 개선합니다.

충분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단 겁니다.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많아질테고, 따라서 경제 전체에 혜택이 퍼질거라는 기대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도 내놨습니다.

우선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를 공정시장가액 하향이나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규제도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중심으로 LTV와 DSR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나 대규모 공급 계획도 이달 안에 발표합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안정이 찾아올거란 기대입니다.

정부는 또 현재 최대 화두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생계비 안정과 유통 구조 고도화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